“광고총량제 도입땐 지상파 독과점 심화”

케이블TV-신문업계, 방통위에 의견서

케이블TV 업계와 신문 업계가 지상파 방송에 광고총량제를 도입할 경우 지상파 독과점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정부에 전달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방송 광고시장 활성화 방안’이 지상파 광고 규제 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재고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14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냈다. 방통위는 지상파 방송 광고의 유형별 개별 규제를 없애고 총 시간만 규제하는 광고총량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의견서에서 “정부안은 지상파 방송 규제를 유료방송과 유사한 수준으로 완화하는 것”이라며 “영국, 프랑스, 독일 등 해외 주요 국가들이 유료방송의 광고시간 총량 규제를 지상파의 1.5배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점을 참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광고총량제가 시행되면 지상파 3사가 연간 약 1000억 원 규모의 추가 수익을 올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신문협회도 최근 방통위에 전달한 의견서에서 “정부가 지상파 방송에 편중된 정책으로 매체 간 균형 발전이라는 미디어 정책의 기본원칙을 부정하고 있다”며 “지상파 방송 광고 규제가 완화되면 신문 등 타 매체의 존립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방송 광고 정책은 언론과 광고 산업뿐 아니라 국민들의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정부안을 백지화하고 각 매체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틀에서 종합적인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