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공포정치의 힘?… 탈북자 급감

올해 1500명 입국… 2009년의 절반

올해 국내에 들어온 탈북자 수가 김정은 집권 전인 2009년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크게 줄었다.

25일 통일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정부의 합동신문을 거쳐 국내에 정착한 탈북자는 총 1420명이다. 정부는 현재 합동신문을 받고 있는 탈북자까지 포함하면 올해 전체 규모는 1500명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연도별 탈북자 추이를 살펴보면 2007년 2548명, 2008년 2805명, 2009년 2929명으로 계속 증가하며 연간 3000명 돌파를 예고했다.

그러나 2010년과 2011년에는 증가세가 꺾이며 각각 2402명, 2706명으로 주춤했다. 김정은이 본격적으로 집권한 2012년에는 1502명으로 급감했다. 올해(약 1500명)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탈북자 수 격감은 김정은이 국경 지역의 경비를 강화해 탈북자를 대대적으로 단속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한 대북소식통은 “김정일 사망 이후 북-중 국경지대에 경비초소가 늘어나는 한편 뇌물을 받고 강을 건너게 해주는 군인에 대한 처벌도 강화됐다”고 말했다. 또 중국이 지난해 탈북자 급증 사태 등을 막기 위해 불법 체류 외국인 단속을 강화한 것도 탈북자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남한에 들어왔다가 재입북한 탈북자에 대한 선전을 강화하는 것도 주민들의 탈북을 예방하는 데 효과를 본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