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블랙리스트 만들어 피해… 원풍모방 노조원에 국가 배상해야”

법원, 7명에 1억1000만원 지급 판결

1980년대 원풍모방에서 근무하다 노동조합을 결성해 활동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하고 정부의 이른바 ‘블랙리스트’ 배포로 재취업이 가로막힌 조합원들이 뒤늦게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부장판사 고영구)는 이모 씨(54) 등 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이 씨 등 3명에게 각 1000만 원, 나머지 4명에게 각 2000만 원씩 총 1억1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1980년 8월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는 ‘노동계 정화조치’를 발표한 뒤 당시 대표적인 노조로 꼽힌 원풍모방, 청계피복, 반도상사 등의 노조원들을 해고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후에도 해고 노조원 명단을 배포하고 지속적으로 감시해 이들은 다시 취업할 수 없었다. 이 씨 등 노조원은 2010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뒤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정부는 불법구금과 강제사직 등을 통해 이 씨 등의 노동기본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며 “블랙리스트 작성으로 직업 선택과 사생활의 자유까지 침해했기 때문에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장선희 기자 sun1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