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안보가 미래다]‘핵테러 방지+원전방호’ 실천방안 만든다

《서울 ‘핵 안보 정상회의(NSS)’ 의제는 크게 3가지다. △핵 테러 차단을 위한 국제 공조 △핵물질과 시설의 안전한 방호 △핵물질의 불법적인 거래 차단이 그것이다. 한마디로 ‘핵 테러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실천 방안을 논의한다. 이를 위해 1차적으로 핵무기 원료인 고농축우라늄 및 플루토늄이 누출, 거래되는 것을 차단하는 데 논의를 집중한다. 또한 만에 하나 핵물질이 유출되더라도 이를 무기로 만드는 것을 국제적으로 감시, 차단하는 공조 방안을 도출해낼 예정이다. 평화적 원자력 발전 시설을 테러 집단이 공격, 핵 공포 분위기를 만들려는 것을 차단하면서 지진과 쓰나미 같은 자연재해로부터도 원전의 안전성을 유지하는 방안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핵 안보 정상회의는 핵 테러 방지, 방사성 물질 안전관리, 원전 테러 예방을 위한 실천방안을 논의한다. 2010년 워싱턴에서 열린 1차 회의 모습.

○ 허술한 핵 관리

현재 세계의 핵무기는 러시아 1만2000기, 미국 9400여기 등 총 12만6500여 기로 추산되고 있다. 핵무기는 사용해선 안 될 재앙 같은 존재. 따라서 강대국들은 지속적으로 핵무기 감축을 논의했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올해 초 “미국의 핵무기를 최대 80%까지 감축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러시아 역시 2010년 미국과 감축에 합의하면서 ‘상대적 게임’으로 불리는 핵무기 감축은 본격적으로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핵무기는 단 한 발이라도 참담한 재앙을 초래한다. 북한이 핵폭탄 제조에 몰두하는 것도 핵의 ‘가공할 위협’을 정치 외교적 지렛대로 삼기 위해서다. 국제 테러조직이 핵무기에 눈을 돌리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실제 테러조직에 의한 핵위협은 가상이 아닌 현실이 된 지 오래다. 지난해 5월 미군에게 사살된 테러조직 알카에다의 오사마 빈 라덴은 이미 1998년 “핵무기를 갖는 것은 이단세력으로부터 무슬림을 보호하는 종교적 의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실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물질 불법 거래 데이터베이스(ITDB)에 따르면 1993년 이후 2009년까지 핵 및 방사성물질은 1773건 분실 도난됐고 이 중 60%만 회수됐다. 여기에는 핵무기 제조가 가능한 고농축우라늄(HEU) 또는 플루토늄 분실 사건도 33건이 포함됐다. HEU는 25kg, 플루토늄은 8kg 정도면 기초적인 핵무기 제조가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 따라서 핵물질이 소량 분실되더라도 테러리스트들의 잠재적인 핵테러 가능성은 그만큼 커진다고 볼 수 있다.

○ 무얼 논의하나

한국이 미국에 이어 두 번째 NSS 주최국이 된 데는 북한이 핵폭탄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국제적 감시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과도 밀접하다. 북한은 그동안 국제적 핵사찰을 거부한 채 무기 개발을 강행해 왔다.

특히 시리아에 이어 이란의 핵폭탄 개발을 직접 돕고 있다는 의혹까지 강하게 받는 등 핵무기 불법 확산의 진앙으로 꼽히고 있다. 과거 파키스탄 과학자들이 제3세계에 핵폭탄 개발 기술을 흘렸던 것처럼 북한 역시 핵물질과 핵폭탄 제조 기술을 테러조직에 판매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번 정상회의가 ‘핵 테러’를 국제적 감시와 공조로 차단하려는 것은 불법적 핵무기 개발에 대한 국제 감시체제에 허점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동안 미국 중국 등 6개 당사국은 다자회담을 통해 북한의 핵을 억제하려는 시도를 거듭했으나 2008년 12월 6자회담 수석대표 회의 이후 북한이 회의 속개를 거부하면서 3년 3개월째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번 NSS는 ‘핵 테러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원자력 발전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문제를 함께 논의한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태처럼 지진과 쓰나미가 동시에 밀려든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에도 원전의 안전성이 필요하지만, 테러조직에 의한 원전 폭파 공격으로 방사능이 유출되는 것 역시 방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원전 핵연료 가운데, 핵무기화될 수 있는 고농축우라늄의 사용을 최대한 자제하면서 테러 공격을 받더라도 원전을 안전하게 방호하는 방안을 도출해낼 계획이다.

최수묵 기자 mook@donga.com　　
▼ 47개국 참여 핵안보정상회의，강도 높은 제재+억제력 발휘 ▼

2차 대전 직후만 해도 핵 안보 논의는 미국과 옛 소련 간의 전유물이었다. 당시 핵무기를 보유한 것은 이들 양 대국뿐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50, 60년대 영국 프랑스 중국이 잇따라 핵을 보유하게 되면서 핵 안보 논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중심의 소수 집단 논의체제로 전환됐다. 핵 강국들은 이어 1968년 핵비확산조약(NPT)을 가동하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핵무기의 궁극적 해체를 추진했다. 그러나 이 조약은 기타 국가들이 추가로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에 사실상 제동을 걸기 위한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에 따라 인도는 1974년 NPT 비준을 거부한 채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핵무기를 개발했고 이에 따라 NPT 체제에 허점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급기야 1991년 옛 소련이 해체되면서 러시아 내 핵무기를 관리하는 데도 이 다자간 감시체제는 큰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어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까지 일부 비핵보유국이 아예 NPT 자체를 거부하면서 실효성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인도와 대치 중인 파키스탄은 1998년, 북한은 2006년 각각 NPT를 거부한 채 핵실험을 강행하기도 했다.

국제적 논의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면서 미국은 한때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동맹국 중심으로 제한된 논의를 벌였다. 이라크전쟁 역시 이런 제한된 논의를 바탕으로 추진됐다. 하지만 동맹 중심의 논의만으로 핵무기 개발과 핵물질 유출에 따른 핵테러를 억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핵 안보 논의는 다시 세계적 논의로 확대됐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제안한 핵안보정상회의가 그것. 현재 이 회의에 참여하는 국가는 47개국이지만 GDP(국내총생산) 기준으로 세계의 90%를 차지하며 인구 기준으로도 80%에 달한다. 사실상 핵 안보에 관한 한 또 다른 유엔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다. 특히 핵안보정상회의는 정상들이 직접 참여한다는 점에서 논의의 차원과 질이 높아진다는 강점을 갖고 있다. 그동안 핵 안보 이슈를 담당했던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비해 강도 높은 제재와 억제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IAEA의 경우 이사회 결정을 회원국이 법적 의무로 받아들여야 하지만, 정상회의는 결정사항을 각국이 자발적으로 준수하는 형태여서 구속력이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승민 동아사이언스 기자 enhance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