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정비 인상 절차에 문제”

지방의회 의원들이 의정활동비를 올리기 위해 전국적으로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이자 행정자치부가 대응에 나섰다.

30일 행자부에 따르면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는 최근 전국 15개 시도의 구군의장협의회 앞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현실화의 필요성’이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 공문은 구의원의 연봉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급으로 올리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에 대해 행자부는 “31일 열리는 전국 시도 기획관리실장회의에서 의정비 심의위원의 명단 공개를 의무화하고 주민 의견 수렴도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뢰할 것을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일부 지방의회가 심의위원회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구성하거나 주민 의견 수렴을 형식적으로 하는 등 절차를 무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행자부는 지자체에 의정비 인상 기준 등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