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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참의원 개헌 찬성파 3분의 2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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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참의원 개헌 찬성파 3분의 2 미달

입력 2007-08-08 03:03수정 2009-09-26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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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의 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 새로 구성된 참의원 의원 242명 중 개헌 찬성파가 개헌안 발의 정족수인 3분의 2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아사히신문이 7일 보도했다.

아사히신문과 도쿄(東京)대의 공동 조사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서 새로 당선된 참의원 의원 121명 중 개헌 찬성파는 48%에 그쳤다.

이번에 선거를 치르지 않은 기존 의원 121명을 포함해 전체 참의원 의원 242명을 대상으로 해도 개헌 찬성파는 53%였다. 일본 참의원은 임기 6년으로 정원 242명 중 절반씩을 3년마다 새로 뽑는다.

또한 전후 평화헌법의 핵심인 제9조 개정에 대해서도 이번 당선자 중에는 반대가 54%로 찬성 26%를 압도했다.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해도 반대가 50%, 찬성 31%였다.

일본 헌법 제96조는 헌법 개정을 발의하려면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5월 국회를 통과한 개헌절차법인 국민투표법에 따르면 앞으로 3년간은 개헌 원안의 제출 또는 심의가 불가능하게 돼 있다.

하지만 이번에 새로 참의원에 당선된 의원들은 임기 6년 중 헌법 개정 문제를 논의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아사히신문은 2003년 중의원 선거 후 국정선거 때마다 도쿄대와 공동조사를 실시해 왔으나 개헌 찬성파가 발의에 필요한 3분의 2에 미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지적했다. 2004년 참의원 선거에 따른 통합 조사에서는 개헌 찬성파가 점하는 비율이 71%에 이르렀다. 또 2005년 중의원 선거 당선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86%가 개헌에 찬성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참의원 선거 참패 이후에도 기자회견 등에서 “개헌 일정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욕을 드러낸 바 있다. 그러나 참의원의 개헌 찬성파가 이처럼 줄어들면서 아베 총리가 목표로 하는 2010년 개헌 발의는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고 신문은 내다봤다.

한편 일본 참의원은 7일 소집된 임시국회에서 민주당이 추천한 에다 사쓰키(江田五月·66) 전 과학기술청 장관을 의장으로 선출했다. 이로써 민주당은 자민당이 50여 년간 장악했던 참의원 운영 주도권을 넘겨받게 됐다.

에다 참의원 신임 의장은 도쿄대 출신으로 재판관을 거쳐 중의원에서 4선, 참의원에서 3선했다. 호소카와(細川) 내각에서 과학기술청 장관을 지냈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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