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에 영화관·주차장 수익사업 허용

앞으로 대학 내에 영화관, 대형서점, 스포츠센터, 주차장 등 수익사업을 위한 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되고 사립대 적립금 투자 범위가 제2금융권까지 확대되는 등 자산운용 관련 규제가 한층 완화된다.

또 내년부터 각 대학 유명교수의 강의 내용을 다른 대학과 일반인들도 볼 수 있도록 인터넷에 공개되고 졸업생들이 출신 대학교의 만족도를 평가하는 등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이 추진된다.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31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서울·수도권 지역 대학총장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대학교육력 향상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대학의 등록금 의존도를 낮추고 재정을 확충할 수 있도록 자산운용 관련 규제를 한층 완화해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교지 확보율이 100% 이상인 대학의 경우 유휴부지를 활용해 수익사업을 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대학들은 대학 내 남는 부지를 외부에 임대해 영화관이나 대형서점같은 문화·출판시설, 운동시설, 주차장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 사립대학의 적립금을 제2금융권(유가증권 등)에도 투자해 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고치기로 했다.

현재 사립대 적립금은 총 5조7000억 원에 이르고 있지만 사립대학재무회계 규칙상 제1금융권에만 예치하도록 돼 있어 수익률이 4~5%에 불과했다.

학교기업의 업종 제한도 완화해 현재 102개의 금지업종 가운데 숙박업, 부동산업, 담배소매업, 게임·노래방 운영업 등 교육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81개를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내년 한해 총 69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대학교육 과정의 질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각 대학 스타교수의 강의 내용을 문서형태로 인터넷에 공개해 타 대학교수·학생과 일반인들이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도 50억원의 예산을 책정해 강의를 공개하고자 하는 대학에 지원해 주기로 했다.

'우수강의상(The Best Lecture Awards)'과 '올해의 박사학위 논문'을 신설해 각 10개 분야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여하고 박사학위 논문을 학술정보원(KERIS)에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논문의 질적 관리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공학, 경제학 등 국제통용성이 높은 50개 전공에 대해서는 국제표준에 맞는 교육과정을 개발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교수의 강의력 향상을 위해 전국 105개 대학에 설치돼 있는 교수학습지원센터(CTL.Center for Teaching & Learning)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내년에 30개 CTL을 선정해 3억 원 씩 지원하고 국가센터 및 권역별센터를 따로 지정해 신임 및 경력 교수 세미나, 수업설계 및 개발, 수업정보 제공 등의 서비스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졸업생이 출신 대학의 교육만족도를 평가하고 기업은 대졸 신입생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매년 졸업생과 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종서 교육부 차관은 "그동안 대학에 대해 연구만 강조하다 보니 대학 본연의 역할인 교육은 소홀히 한 측면이 있다. 앞으로는 연구중심에서 교육중심으로, 입학관리에서 졸업관리로 대학정책의 중심축을 옮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