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나서는 순간 언론자유 망가진다”

국회 언론발전연구회는 2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의 한 호텔에서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 그 허와 실’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주제발표를 맡은 최영재 한림대 교수(왼쪽)는 “이번 정책은 비현실적, 비효율적이고 무모함까지 엿보인다”고 정부의 기자실 통폐합 방안을 비판했다. 김동주 기자

국회 언론발전연구회가 29일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 그 허와 실’을 주제로 서울 한 호텔에서 연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정부의 기자실 통폐합 조치에 대해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주제 발표를 한 한림대 최영재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이번 정책은 비현실적 비효율적이고 무모함까지 엿보이는,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정책”이라며 “참여정부의 언론개혁정책은 막바지에 허방다리를 짚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그동안 국정브리핑 홈페이지에 ‘국정평가, 정파적 도구로 이용 말라’ ‘민주적 공론장서 점점 멀어져 가는 언론’이란 글을 쓰는 등 언론에 대한 비판에 노무현 정부와 상당 부분 태도를 같이 해왔다.

그는 “정부는 글로벌스탠더드이기 때문에 이번 조치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선진국이 그런 제도를 실시하는 이유가 빠져 있다”며 “(선진국이) 기자실이 없어도 되고 브리핑룸을 통합 운영해도 되는 이유는 정보 공개제도가 잘돼 있고 언론이 정부를 감시, 비판할 수 있는 다른 채널, 다른 제도가 마련돼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출입처 제도의 개선은 언론이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정부가 나설 일이 아니고 그런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며 “정부가 언론 자유를 만들겠다고 나서는 순간 언론 자유는 망가지기 시작한다”고 꼬집었다.

국회 언론발전연구회 고흥길 회장은 “소뿔을 고치려다 소를 잡는 교각살우의 정책을 즉각 백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일선 기자들도 정부 조치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경호 한국기자협회 부회장은 “언론과 정부는 긴장관계가 불가피한데도 노무현 대통령은 긴장이라는 부분을 오해한 것 같다”며 “정부안대로 하게 되면 통신사 기자만 있으면 된다. 이것은 여론의 획일화를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보 공개 선진화를 먼저 이루지 않고 취재시스템을 선진화하겠다는 것은 강권적 언론통제”라고 비판했다.

정일용 한국기자협회장은 “우리가 노력해 10년 전 정보공개법을 만들었지만 명문만 정보공개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브리핑 내용이 부실해 활용이 적은데도 정부는 브리핑 활용이 적다는 이유로 통폐합을 운운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