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민 한미 FTA 기획단장은 “협정문이 공개되면 FTA 반대론자들의 불필요한 오해가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협정문 전문이 공개되는 대로 분석 작업을 벌인 뒤 조만간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어서 FTA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미 양국은 FTA에 의한 양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도입과 관련해서는 관세 폐지 이행기간 중 품목당 1회만 발동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양자 세이프가드는 양국 간 수입이 급증할 때 관세를 다시 높여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장치다.
통상교섭본부는 일각에서 제기한 “정부가 협정문을 국회에 공개했을 때 이미 한글본 협정문이 있는데도 영문 협정문만 공개해 국회 검토 작업을 방해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국회 공개 시점인 4월 20일 당시 한글 협정문은 미완성 상태였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김유영 기자 ab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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