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전 의장 ＂노 대통령 통합 왈가왈부 말라＂

열린우리당 김근태 전 의장은 22일 노무현 대통령이 18~19일 광주에서 '지역주의가 살아있지만 대세를 따르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본뜻이 무엇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다"며 "대통합 노선을 따르겠다고 했으니 더 이상 이 문제를 왈가왈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교육 분야 정책발표회를 겸한 기자간담회에서 "하루는 지역주의를 비판해서 통합론을 간접 비판한 것으로 보이고 다음날은 옳지 않지만 대세를 따르겠다고 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역주의가 살아있다는 지적에는 동의하지만 지역주의 최대 피해자였던 광주 망월동에서 그 말을 하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대통합은 대세일 뿐만 아니라 시대정신이고 반드시 움켜줘야 할 대의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범여권의 대통합 추진 작업에 대해 "100% 국민경선을 실시해야 하는데 절대시간이 부족하다"며 "모든 여권 후보들이 자기세력을 유지한 채로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큰 판에서 함께 경쟁하는 용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작은 울타리 속에 안주해 국민경선을 거부하거나 자신만의 편한 길을 가기 위해 국민경선이라는 전체 구도 형성에 소홀한 사람에 대해서는 매서운 추궁이 필요하다"고 언급, 독자세력 형성에 비중을 두고 있는 손학규 전 경기지사나 문국현 유한킴벌리 사장을 겨냥한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

그는 또 민주당 박상천 대표의 '특정인사 배제론'에 대해 "군사정권의 색깔론이 부활한 것 같고 오만함이 느껴진다"며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배제 운운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그건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당 복귀에 대해 "정치인이 행정부로 갔다가 당으로 돌아오는 것은 자유로운 일이지만 상당한 사람들이 걱정하는 분위기가 있다"며 "2·14 전대의 결의를 적극 돕고 기여할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은 한국의 교육문제 해소를 위해 만 4세부터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실시하자고 제안하면서 현행 학제(초 6년, 중 3년, 고 3년)를 '2-5-3-4' 체제로 개편, 유치원 교육을 학제에 포함시키고 고등학교를 4년제로 바꿔 직업 및 진로교육을 강화할 것을 제시했다.

또 차기 정부에 학생, 학부모, 교원이 함께 참여하는 '국가교육혁신위'를 구성해 현행 정부예산 19.4%인 교육예산을 25%(국내총생산 6%) 수준으로 확대하고, 이를 위해 기술·정보집약형 국방구조, 모병제의 지원병제 전환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역균형선발과 계층균형선발 등 사회통합전형을 의무화하는 방안과 지방학교 출신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지방 인재 채용목표제를 국가고시와 공기업에 확대 적용하는 방안, 실업계 고교 취업쿼터제를 실시해 공무원과 정부투자기관 고용 시 일정 비율을 할당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교원평가제에 대해 "교장, 교감, 교사간 상호평가와 학부모, 학생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등이 승진과 전보에 직접 반영되는 교원평가제를 전면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