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보고서]“남측 保革대립 총성없는 내전 우려”

국회 국방위원회 정책연구용역 보고서인 ‘북한 급변사태 위기관리 방안’이 제시하는 핵심 메시지는 북측의 급변사태로 인해 남측에도 안보위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한미동맹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 작성 책임자인 남주홍(南柱洪)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위기관리 방안은 안보전략이 되어야지 통일정책 차원의 방법론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간과한 3가지 시나리오=기존의 북한 급변사태 대비 계획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실각(失脚)할 경우에도 남측이 대북(對北) 지원 등을 통해 북측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있다. 또한 급변사태 발생 시 북측의 군부는 거의 와해돼 대규모 탈북사태를 통제할 의지나 능력을 상실할 것으로 상정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런 전제가 남측의 안보 상황과 한미 관계 등 국제정치 및 국내정치 여건을 지나치게 낙관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상황 변화를 반영해 3가지 새로운 시나리오가 추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첫째, 북한 핵 위기가 또다시 급속히 악화돼 북-미 간 정면 대치 및 남북 간 국지적 충돌이 일어나는 상황이다. 이 경우 북한 내부 소요사태가 일어나 안보위협이 증가하지만 전 같지 않은 한미 공조 탓에 대북 연합작전에 차질을 빚어 한반도가 총체적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김 위원장이 권력을 잃은 뒤 권력을 장악한 북한 신군부가 내부적으로는 강압적인 통제력을 행사하면서 급변사태를 막기 위해 남측에 공식지원을 요청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정부가 망설이는 동안 북한군 간 내전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매뉴얼’이 없어 한미 양국이 개입 방식을 놓고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것.

셋째, 북한 체제 붕괴 과정이 단기간에 일어나지 않으면서 북한 정권이 ‘안정화’될 경우다. 보고서는 “이 기간에 남측 내부는 극심한 사상 혼란과 국기 문란, 그리고 보혁 간의 대란을 겪으며 ‘총성 없는 내전’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안보 자해적’ 대북 정책의 여파라는 것이 보고서의 견해다.

▽전시작전지휘권 환수는 신중하게=보고서는 “전시작전지휘권 환수문제는 안보위협을 면밀히 재평가한 뒤에 추진해야 하며 현재처럼 10년 이내라는 시간표를 정하고 자의적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남북 관계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군사안보 영역에서는 거의 변화가 없는 상황”이라며 “독일은 통일이 된 지금도 전시에는 독일군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군의 작전통제를 받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보고서는 2020년까지 병력 18만 명을 줄이겠다는 국방개혁안도 앞으로의 대북 군비통제 협상에 활용할 카드를 먼저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국방위의 용역을 받아 남주홍 교수와 윤태영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연구교수가 공동으로 작성했다.

하태원 기자 taewon_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