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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회장들 “2주택 중과세 경기침체 부를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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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회장들 “2주택 중과세 경기침체 부를것”

입력 2005-08-27 03:05수정 2009-10-08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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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을 제대로 알아야 올바른 처방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주택건설업체들의 모임인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단 8명이 2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3빌딩에서 추병직(秋秉直) 건설교통부 장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달 말 발표되는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우려 전달이 만남의 목적이었다. 간담회 중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는 고성이 한두 차례 오가기도 했다.

고담일(高淡一) 협회장은 “현재의 집값 상승은 서울 강남지역의 국지적 현상인데 정부가 전국적인 현상으로 확대 해석해 반응하고 있다”며 “초강력 부동산대책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분양조차 이뤄지지 않아 건설사의 분양 포기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싱가포르를 모델 삼아 지나치게 공영개발 방식에 의존하려 한다”며 민간 개발에 의한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제안했다.

대명종건 지승동(池承東) 회장은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전매제한을 완화하고 양도세를 줄이더니 집값이 올랐다고 다시 규제를 강화하는 ‘땜질’로는 나중에 더 고통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건교부 장관은 직을 걸고 대통령에게 직언할 것은 해 달라”고 요구했다.

동익건설 박성래(朴星來) 회장은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겠다며 1가구 2주택자에게 중과세를 하면 주택이 절실한 실수요자마저 관망세로 돌아서고 결국 주택경기 장기침체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용적률을 높여 초고층 빌딩을 대량으로 짓자는 제안도 나왔다.

하지만 추 장관은 “올바른 부동산 시장을 만들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만큼 다소 힘든 시기가 오더라도 조금만 인내해 달라”고 말했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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