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야당 민주당 “정권교체 절호의 찬스”

8일 일본 참의원에서 우정 민영화 법안이 부결되고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가 중의원을 해산하자 제1야당인 민주당이 갑자기 부산스러워졌다. 호소카와 모리히로(細川護熙) 전 총리가 비자민(非自民) 연립정권을 구성했던 1993년 이후 정권 장악의 호기를 맞았기 때문이다. 오카다 가쓰야(52·사진)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지도부는 벌써부터 흥분한 모습이다.

오카다 대표는 이날 중의원 해산 결정 직후 “총선이 이루어지면 과반수 의석을 획득해 단독 정부를 세우겠다”고 호언했다. 민주당은 이미 중의원 해산에 대비해 300개 선거구 후보 공천을 마친 상황이다.

또 한국, 중국과의 외교 갈등을 포함한 고이즈미 총리의 아시아 외교 실패를 집중 부각시키며 정책으로 승부한다는 전략도 세웠다. 하지만 대화와 타협을 중시해 때로 우유부단하다는 평가를 받아 온 오카다 대표의 리더십이 선거과정에서 오히려 민주당의 가장 큰 약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 때문에 전략에 강하고 카리스마를 갖춘 오자와 이치로 부대표가 민주당의 간판으로 부각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도쿄=조헌주 특파원 hanscho@donga.com

▼우정민영화 법안은▼

일본 참의원에서 부결된 우정 민영화 관련법안의 골자는 일본 우정공사(우체국)를 2007년 4월부터 지주회사 밑에 우편, 창구(우체국), 우편저금, 우편보험 등 4개 회사로 분할하고 2017년까지는 완전 민영화하는 것으로 돼 있다.

민영화 논의는 우정사업을 통해 마련된 돈이 재정 투융자 형태로 1990년대 이후 장기 불황에 따른 일본의 막대한 재정적자(2003년, 국내총생산 대비 6.3%)를 메우는 데 사용되고 있다는 비판에서 비롯됐다. 또 정부가 지급을 보증해 줌으로써 파산 위험이 있는 일반 금융기관보다 경쟁우위에 있어 금융시스템을 결과적으로 왜곡시키고 있다는 국제금융계의 비판도 작용했다.

물론 정치적으로 자민당 내 소수파인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가 민영화법안 성립을 통해 당내 기득권 세력인 ‘우정족(族)’의 기세를 꺾어 놓겠다는 권력 투쟁 측면도 있었다.

일본 우정공사는 2만4000여 개 우체국에 직원 28만 명을 거느리고 있다. 우편저금 수신액은 일본 전체 금융자산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350조 엔(약 3500조 원)에 이르는 일본 최대 금융기관이다.

도쿄=조헌주 특파원 hans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