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郡 통합해 광역시로… 직선구청장 폐지

열린우리당이 논의 중인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의 내용(본보 19일자 A5면 참조)은 크게 세 가지 방향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내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심재덕(沈載德) 의원은 최근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시군을 통합해 광역시로 개편하는 안 등 행정체제 개편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당에 제출했다. 본보가 입수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 밖에도 특별·광역시의 자치구에 대해서는 구청장 직선제를 폐지하는 등의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돼 있다.

▽도-시군 개편안=보고서는 도를 폐지하고 시군을 통합해 40∼70개의 광역시로 개편하고 전국의 자치단체를 단순화하는 안은 예산절감 외에도 도 단위의 지역감정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 중에는 도와 함께 기존의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도 폐지해 새로운 ‘중규모 광역시’로 분할 내지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이도 있었다고 한다.

광역시들 간의 조정 통합 문제는 중앙 부처 산하에 ‘광역행정 전담기관’을 설치해 해결할 수 있다는 견해다.

중앙의 입장에선 현재의 대규모 도를 상대하는 것보다는 중규모 광역시를 상대하기가 훨씬 편하다는 게 논거다. 도 폐지에 따른 지역 주민의 허탈감과 해당 공무원들의 반발 가능성이 이 안의 난점으로 꼽혔다.

대안으로 도는 광역 조정자 역할만 하고 시군에 대한 지도감독 기능을 폐지해 시군에 힘을 실어주는 방식으로 도와 시군의 기능을 분리하는 안도 보고서에 제시됐다. 그러나 이 경우 현행과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이 단점.

보고서는 도의 기능을 시군에 대폭 이양하고 도를 국가행정기관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대상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 경우 지방자치기능이 현재보다 크게 축소된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특별·광역시의 자치구 개편안=자치구의 경우 주민의 소속감이나 행정구역 분할의 작위성 등을 고려할 때 기능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구청장은 직선하지만 구의회를 없애고 구정협의회를 두는 방안 △구의회 의원은 직선하되 특별·광역시장이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 구청장을 임명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1991년 민선지방자치단체 이전의 ‘일반구’ 체제로 전환하자는 안도 보고서에 담겨 있다. 구의회도 없애고 구청장도 특별·광역시장이 임명한다는 것. 그러나 이 경우 지방자치의 기본 취지가 퇴색한다는 부담이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논의 어떻게 이어질까=현행 체제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해 ‘행정체제를 광역화, 간소화’하자는 기본 취지에는 여야 모두가 공감한다. 그러나 막상 각론에 들어가면 정당 간, 국회의원 간 이해가 엇갈려 쉽게 결론을 도출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의원들의 입장에선 지역 유지와 공무원들의 반발 움직임 등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국회의원 선거구 개편 문제와도 미묘하게 얽힐 가능성이 높다. 여당은 현행 소선거구제 대신 3∼6명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를 희망한다. 40∼70개 광역시 안은 이 같은 중대선거구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는 추측을 낳고 있다.

조인직 기자 cij199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