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동북아 허브’ 꿈 깨라는 외국인의 질타

프란스 함프싱크 주한 유럽연합상공회의소(EUCCK) 회장이 그제 기자회견에서 “한국 전체를 자유무역지대로 탈바꿈시키지 않으면 동북아 허브 프로젝트는 임시변통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그의 경고를 고깝게만 듣지 말고 허브전략의 전제 조건들을 다시 살피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정부의 규제와 이로 인한 열악한 투자환경은 수없이 거론돼 왔지만 개선된 것은 거의 없다. 영국 아멕이 투자키로 한 제2연륙교(송도∼인천국제공항)만 하더라도 1999년 양해각서 체결 후 6년 만인 다음 달에야 겨우 착공에 들어갈 정도다. 함프싱크 회장은 “정부 규제의 문제점을 7, 8년 동안 얘기했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했다.

중국 상하이 특구청은 내외국인 투자자를 막론하고 정부 인허가가 필요한 모든 업무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5일이면 법인 설립이 가능하다. 이런 차이대로라면 외국인의 투자는 모두 한국이 아닌 중국으로 가고 말 것이라는 함프싱크 회장의 말이 수긍된다.

정부는 대외 개방과 서비스부문의 규제완화를 담은 ‘선진통상국가 추진과제’를 내놓았다. 10대 서비스시장 개방, 외국 전문인력 유치, 창업절차 간소화 등이 골자다. 하지만 외국인 투자유치가 가장 용이해야 할 경제특구에서조차 교육과 의료시장을 개방하지 못하고 있다.

동북아의 허브가 되려면 세계의 허브인 미국과의 강력한 연계가 필수적이다. 이를 바탕으로 중국 러시아 일본 동남아 등과의 연결 관계를 강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만 돈과 사람, 정보와 기술이 몰려오기를 기대할 수 있다. 한미 관계는 예전 같지 못한데 기업들마저 규제로 묶어 놓는다면 동북아의 허브는 현실이 되기 어렵고, 동북아 경제의 변방이 될 우려마저 있다. 외톨이의 운명이 어떤 것인지는 북한이 생생하게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