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노사갈등…北核…경제회복 변수 곳곳에

올해 한국경제의 큰 흐름에 영향을 미칠 변수도 나라 안팎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한국은행도 올해 경제전망치를 상향조정하면서 ‘정치적 사회적 안정이 지난해보다 더 악화되지 않을 경우’라는 단서를 달아놓고 있다.

국내 경제에 이미 닥쳐왔고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우선 금융산업 재편이 꼽힌다. 현투증권이 지난해 외국계 푸르덴셜금융에 매각된 데 이어 올해 한국투자증권과 대한투자증권 매각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외국계 자본의 국내 금융시장 잠식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도 관심사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노사관계 선진화방안(노사관계 로드맵)에 대해 사용자측과 노동자측 모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올해도 노사문제는 우리 경제를 짓누르는 복병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LG경제연구원은 “올 4월에 있을 총선 등 정치적 일정 때문에 정부는 이해관계자들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며 “더구나 정치자금 수사 등 정치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갈등조정 능력 발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이 밖에 △북핵 문제를 둘러싼 6자회담의 개최 및 결과 여부 △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상 가능성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강화될 가능성이 높은 통상압력 및 교역분쟁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등 전염병 재확산 등 대외변수도 본격적인 경기회복을 기대하는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변수로 거론되고 있다.

2004년 국내외 경제관련 주요 불안요인
구분	주요 이슈	영향
세계경제 회복	-미국 경제회복 및 지속 -중국 위안화 평가절상 -사스 및 대규모 테러재발	-수출 증가세에 따라 경기 회복 강도에 영향
북핵 문제	-6자회담 실패시 북-미관계 더욱 경색	-원화환율 폭등 -국가신인도 하락과 외국인 자금이탈 가능성
총선 등 정치 일정과 정부 리더십	-총선 전 정치세력 재편 -정부의 개혁정책방향을 둘러싼 사회 각 분야 대립	-일관된 경제정책 수행이 어려워지고 경제회생에도 부정적 영향
노사정 갈등	-주5일근무제 시행,비정규직 문제 등을 둘러싸고 노사정 갈등 심화	-파업증가,기업경쟁력 약화 -대외신인도 저하
금융시장	-달러화 약세에 따른 원화 절상 -제2금융권 구조조정 압력 가중 -개인신용불량 문제 장기화	-기업의 채산성 악화 -구조조정 과정에서 금융 시장 혼란 -가계신용 제약에 따른 소비침체 장기화
자료:LG경제연구원

김광현기자 kk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