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씨 영장 요지

특검팀이 박지원(朴智元) 전 문화관광부 장관에 대해 적용한 범죄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와 직권남용이다. 다음은 구속영장 요지.

▽뇌물 수수=박 전 장관은 1999년 말부터 정몽헌(鄭夢憲) 현대아산 이사회 회장으로부터 금강산 관광사업과 관련해 카지노 등의 설치 문제로 협조 요청을 받아오던 중 2000년 4월 서울 모 호텔 객실에서 김영완(金永浣)씨를 통해 정 회장에게 남북정상회담 준비 비용 명목으로 150억원을 지원해주도록 요청했다.

박 전 장관은 같은 달 중순 같은 호텔 22층 바에서 정 회장의 지시를 받은 이익치(李益治) 전 현대증권 회장으로부터 현대가 시행 중인 금강산 관광사업과 관련해 카지노, 면세점 등의 설치 및 대북 사업 전반에 대한 협조를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양도성예금증서(CD) 1억원권 150장을 받았다.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다.

▽직권남용=박 전 장관은 2000년 5월 서울 모 호텔에서 정 회장과 이 전 회장으로부터 “대북 경제사업을 추진하면서 북한에 수억달러를 송금하기로 약속했는데 현대 계열사의 재정상황 악화로 돈을 마련하는 게 불가능하니 현대계열사에 대한 금융지원을 정부차원에서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박 전 장관은 같은 달 국가정보원 별관에서 임동원(林東源) 전 국정원장, 김보현(金保鉉·현 국정원 3차장) 전 국정원 대북전략국장이 배석한 가운데 이기호(李起浩)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에게 현대에 대한 여신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이 전 수석은 2000년 6월 3일 서울 모 호텔에서 이용근(李容根) 전 금융감독위원장, 이근영(李瑾榮) 전 산업은행 총재와 조찬 회동을 갖고 현대에 대한 협조를 부탁했다. 이 전 수석은 이어 한광옥(韓光玉) 전 대통령비서실장에게 현대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고 한 전 실장은 이 전 산은 총재에게 전화를 걸어 “조찬회동에서 얘기된 것에 대해 산업은행에서 협조해달라”고 부탁했다.

박 전 장관은 같은 달 회사(현대)의 자금상황 부채현황 대출금의 용처 등을 전혀 검토하지 않은 채 무담보로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한 4000억원을 대출토록 주도함으로써 직권을 남용, 이근영 전 총재와 박상배 당시 영업1본부장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

유재동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