健保 재정통합 실익 10억에 그쳐

한나라당이 건강보험 재정통합을 2년간 유예하는 법안을 국회에 상정한 가운데 당초 예정대로 7월부터 건강보험의 직장 및 지역재정을 합쳐도 당장 실익은 10억원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됐다.

보건복지부 이상석(李相錫) 연금보험국장은 “7월부터 건강보험의 직장과 지역재정을 통합하면 직장과 지역간에 자금을 서로 빌려 쓸 때 지급하던 이자를 절감할 수 있다”고 6일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측은 올 들어 5월까지 직장재정이 지역재정에서 모두 1조3900여억원을 빌려 이자 20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지역은 직장에서 1억원을 빌려 썼다. 지난해 직장은 지역에서 총 2조2300여억원을 차입해 이자 28억원을 물었다.

올해 직장이 지역에서 지난해 규모의 자금을 빌릴 경우 하반기(7∼12월)에 지급해야 하는 이자는 10억원 이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당장 재정통합으로 인한 실익은 차입금 이자 비용 절감분 10억원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 국장은 또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밝히지 않은 채 “건보 재정통합으로 노인과 장애인, 농어민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보험급여율을 단계적으로 높여 보험 혜택을 늘리는 일정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5월 말 현재 건보 차입금은 직장의 경우 1조3000여억원, 지역은 400여억원으로 사회취약계층 지원 강화와 보험급여율 상향 조정 등 국민부담 완화대책을 추진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복지부는 지역재정에 대한 국고지원과 지역 및 직장재정에 투입하는 담배부담금 등으로 올해에는 연간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추고 2006년까지는 적자를 모두 해소한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한나라당은 재정통합의 실익이 적으므로 지금처럼 직장과 지역재정을 구분 운영하면서 건보제도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정부와 민주당은 재정통합으로 건강보험을 둘러싼 소모적 논쟁을 끝낸 뒤 부족한 점을 보완해도 된다는 입장이다.

건강보험공단은 2000년 7월 직장 및 지역조직을 통합한 데 이어 올해 4월까지는 지사 한 곳에서 직장과 지역 건보업무를 모두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를 일원화했다.

이진기자 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