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브라우너 獨노동부 차관보 ＂분배만큼 경제안정-성장중요＂

카를 브라우너 독일 경제노동부 차관보(사진)가 4일 열린 한독 경제공동위원회의 참석차 2일 방한했다. 3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만난 브라우너 차관보는 “통일 뒤 경제 침체를 겪고 있는 독일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통일 과정에서 북한의 경제상황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는 것과 외국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일각에서는 한국 정부가 노동자에 대해 우호적이고 사회복지 부문에 과도하게 투자를 해 독일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의 분배에 중점을 두는 것이 경제 침체의 요인이 되나.

“독일 경제는 갑작스러운 통일로 인한 통일 비용과 유로화 도입, 오일 쇼크 등 외부의 영향이 컸다. 국민에 대한 복지 수준을 지나치게 높게 설정한 데도 문제가 있었다. 사회복지제도가 정착되려면 복지수준의 상한선을 결정해야 한다. 부의 균등한 분배만큼이나 사회 안정성을 확보하고 경제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

―통일이 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것은 불가피한가.

“독일은 통일 과정에서 세 가지 실수를 했다. 동독의 국가경쟁력을 실제보다 높게 봤고 서독의 사회보장시스템을 지나치게 빨리 동독에 적용했다. 동독 시장을 서독 기업에 중점적으로 연 것도 잘못이었다. 애국심만 갖고 투자하다가 장사가 되지 않으니 곧바로 자본을 뺐고 자연히 동독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줬다.”

―한국에서는 화물연대 파업으로 물류대란을 빚은 데 이어 전교조와 교육계 일부의 갈등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독일에서는 노조와의 갈등을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결하나.

“노사문제에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공무원노조 문제를 제외하고 정부는 어떠한 지침이나 조언도 하지 않는다. 노사 문제에서는 노측과 사측의 자율적인 협상 과정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곽민영기자 havef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