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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지구촌/NYT]선거자금 개혁법안 꼭 통과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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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지구촌/NYT]선거자금 개혁법안 꼭 통과돼야

입력 1998-04-26 20:48수정 2009-09-25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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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타임스▼

뉴트 깅리치 미국 하원의장은 22일 선거자금제도 개혁법안을 하원 본회의에 회부할 예정이다. 그러나 아직 만족하기에는 이르다. 개혁법안이 제정되기까지 넘어야 할 장애물은 많이 남아 있다.

깅리치 의장과 트렌트 로트 상원의원 등 공화당 지도부는 기업이나 이익단체 부유층 인사들로부터 수억달러의 기부금을 받는 현재의 선거제도에 익숙해 있다. 때문에 그들은 선거자금제도 개혁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꺼릴지도 모른다. 이미 법안을 손질해 기부금을 허용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려고 시도할지도 모른다. 물론 민주당의원들은 반대하고 있다.

선거자금 개혁법안의 핵심은 정당에 대한 무제한적 기부를 허용하는 ‘소프트 머니’제도의 폐지다. 또한 이 법안은 기부금 내용의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선거를 앞두고 무소속 단체가 후보에 대한 비난광고를 할 목적으로 하는 모금활동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셰이스의원을 비롯한 일단의 공화당의원들은 법안을 표결에 부치기 위해 청원서를 만들어 동료의원들의 서명을 받았으며 리처드 게파트 민주당하원 원내총무 등은 법안에 대한 민주당의원들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다. 그 결과 그들은 깅리치의장에게 패배를 안겨줬다.

의원들은 계속해서 본래의 개혁법안을 지지해야 한다. 깅리치의장이 제시할 명목뿐인 개혁법안을 지지해서는 안된다.

지금 개혁법안의 통과를 가로막는 최대의 장애물은 “선거제도개혁은 한물 갔다”는 언론의 냉소주의다. 선거제도개혁은 아직 한물 가지 않았다. 지금부터 시작이다.

〈정리〓김태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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