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역적자는 강한 國力 입증』

미국의 무역적자는 미국이 약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하다는 사실을 입증한다는 주장이 미국내 유수한 싱크탱크에서 제기됐다.

케이토(CATO)연구소의 대니얼 그리스월드 무역정책담당 부국장은 20일 ‘무역적자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라는 논문을 통해 “미국에서는 무역적자가 고용증대와 소비증가 등을 유발, 경제를 건강하고 활기있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무역적자는 올해도 작년보다 크게 늘어날 전망.

그리스월드부국장은 무역적자에 대한 미국인들의 선입견을 ‘4가지 신화(神話)’로 정리, 이 신화들이 전혀 논리적 근거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음은 4가지 신화와 그에 대한 비판.

첫째, 미국의 수출이 다른 국가의 불공정한 무역장벽에 가로막혀 무역적자가 확대되고 있다는 신화.

“실제로는 미국에 대한 무역장벽이 전혀 없는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 최대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보호주의 정책을 펴고 있는 브라질에 대해서는 세번째로 큰 무역흑자를 올리고 있다.”

둘째, 미국이 경쟁력을 상실해 무역적자가 가중되고 있다는 신화.

“미국은 무역적자가 사상 최대규모로 증가하고 있지만 인플레없는 성장을 7년째 구가하고 있는 반면 한때 90년대에 미국을 추월하리라고 예상됐던 세계 최대 수출국 일본과 독일은 저성장과 고실업에 시달리고 있다.”

셋째, 무역적자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는 신화.

“오히려 외국자본 투자가 늘어 고용이 창출됐다. 무역적자가 매년 늘어난 지난 14년동안 2년만 빼고는 실업률이 매년 줄어들어 외국자본 투자와 국내 고용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넷째, 무역적자는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가장 잘못된 신화.

“‘저축―투자〓수출―수입’의 항등식이 있다. 투자자본 부족분을 무역적자를 통해 보충하는 것이다. 만약 무역적자가 없다면 국내저축액 만큼만 투자해야 한다. 즉 활발한 투자활동이 불가능해진다. 따라서 정부개입을 통해 억지로 무역수지를 방어하려는 시도는 경제의 효율성을 저해, 투자와 성장을 오히려 방해한다.”

〈워싱턴〓홍은택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