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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발등의 불」失業 공동대처…6월前 고용정책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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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발등의 불」失業 공동대처…6월前 고용정책안 마련

입력 1998-04-19 21:16수정 2009-09-2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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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유럽연합(EU)회원국이 국가별 장기고용정책안을 EU 집행위원회에 제출하고 있다.

이는 6월15일부터 열리는 EU고용관련 정상회담에서 실업문제에 대한 공동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것.

총선을 앞둔 독일 등 몇개 나라가 제출을 미루고 있으나 이미 제출된 것만으로도 실업에 대처하는 유럽국가들의 정책을 한눈에 읽을 수 있다. 주요 EU회원국이 낸 장기고용정책을 요약해본다.

▼프랑스〓국제통화기금(IMF)이 부작용을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더 만들기 위해 근로시간을 줄이는 ‘주35시간 근무제’를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새로운 출발’이라는 이 계획은 올해 1만명, 향후 3년간 6만명의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준다는 내용이다.

실업자 10분의1에게만 돌아갔던 일자리 제공과 직업교육 등이 모든 실업자에게 확대된다.

▼독일〓유급휴가를 연 30일에서 27일로 줄이자는 사용자측의 주장에 노조가 반발해 계획서를 아직 못냈다.

일부 사용자측에선 유급휴가를 사흘 줄이되 임금을 4%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반면 금속노조 등은 주35시간인 근무시간을 32시간으로 줄이는 대신 고용증대를 요구하고 있다.

▼영국〓다른 유럽국가와 달리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췄다. 지난달 26일 블레어 총리가 발표한 ‘신사회계약(뉴딜)’이 핵심.

사회보장을 축소하되 국가가 실업자 취업을 적극 알선하고 임금도 실업수당보다 많이 받게 한다는 방침이다.

▼스페인〓실업률이 20%로 유럽 최고 수준. 올해 37만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등 2005년까지 유럽평균수준(11%선)으로 실업률을 낮추겠다는 계획서를 냈다.

파트타임 위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12조원 상당을 투자하며 실업자를 위한 사회보장에도 약 3조원을 투입할 예정.

▼오스트리아〓지난해 실업률은 4.4%로 룩셈부르크(3.4%)를 제외하면 유럽에서 가장 낮다. 향후 5년간 1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실업률을 3.5%로 내린다는 계획을 세웠다.

〈파리〓김상영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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