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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軍에 대한 黨우위」등 새 국방법 제정』…홍콩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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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軍에 대한 黨우위」등 새 국방법 제정』…홍콩언론

입력 1997-03-03 19:59수정 2009-09-27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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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정동우 특파원] 중국은 군에 대한 당의 지도우위 등 인민해방군 지휘체계와 국방력의 행사범위 등을 규정하는 「국방법」을 처음으로 제정, 개회중인 제8회 전인대 5차회의에 6일 상정할 예정이라고 홍콩의 언론들이 3일 북경의 소식통을 인용, 일제히 보도했다. 중국은 지금까지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군에 대한 당의 지도를 제정되는 국방법에 삽입, 당의 우위를 강화했다. 모두 13장 76조로 되어 있는 이 법 초안에 따르면 국방력의 행사범위를 외국침략 대항과 국내의 분열 및 사회주의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무장반란의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효력범위는 중화인민공화국 전영토라고 밝히고 있어 중국이 자국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는 대만을 겨냥하고 있다. 더구나 遲浩田(지호전)중국국방장관은 이 법안의 제안설명에서 대만을 구체적으로 거론, 「일국양제(一國兩制)」의 원칙에 의해 대만도 중국의 일부이기 때문에 만약 앞으로 대만이 독립을 추구하거나 중국을 분열시키는 활동을 할 경우 이 법의 적용을 받을 것이라고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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