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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무엇을남겼나]大選 의식…민생정책 대안제시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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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무엇을남겼나]大選 의식…민생정책 대안제시 경쟁

입력 1996-10-18 22:09수정 2009-09-27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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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宋寅壽 기자」 18일로 사실상 막을 내린 15대 첫 국정감사는 「안보정국」 등 여 러 주변환경과 여건 때문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평년작」 수준을 넘어서지 못했다. 그러나 여당의 일방적인 정부두둔이나 야당의 무책임한 폭로성 정치공세 등 구태( 舊態)가 현저히 줄어든 반면 현장 및 여론조사, 정책대안제시, 질의자료의 내실화 등 발전적인 면모가 상당히 엿보인 점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만하다. 우선 이번 국감의 최대 이슈였던 안보와 경제 분야에서 몇몇 눈에 띄는 성과를 꼽 을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동해안 간첩사건과 관련한 국방위의 집중적인 추궁은 결국 군지도부의 대규모 경질로 이어지는 성과를 올렸다. 특히 鄭東泳의원(국민회의) 등 은 간첩소탕작전중 오인사격으로 아군 장병이 5명 이상 숨졌다는 사실을 폭로, 이를 은폐하려던 군당국에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재경위에선 경제정책실패에 대해 여야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정부측을 질타, 현상 황의 심각성을 반영했다. 심지어 朴明煥의원(신한국당)은 정부의 「10.9조치」에 대해 『내년 대통령선거용 선심정책이 아니냐』고 따져 정부측을 당황케했다. 이밖에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대목은 △경부고속철도의 총체적 부실(건교위) △노 동법 개정(환경노동위) △선거사범 편파수사 및 검찰중립(법사위) △쌀자급대책 및 추곡수매(농림위) 등이었으나 정부측의 요지부동 자세로 인해 이렇다할 성과를 거두 지는 못했다. 이번 국감의 대표적 성과로 꼽히는 대목은 어느 때보다 각당이 내년 대선을 의식, 저마다 열성적으로 정책대안을 제시한 점이다. 의원들이 앞 다퉈 내놓은 정책대안중 평가받을 만한 내용으로는 △구속피의자 가 족에게 영장사본 통지(安商守·신한국당·법사위) △시화호의 항만개발(金宗培·국 민회의·농림해양수산위) △난지도 주변오염과 자동차배기가스 실태조사 및 상시 단 속(李海瓚 方鏞錫·국민회의·환경노동위) △고비용구조개선을 위한 환율 우선 인상 (張在植·국민회의·재경위) △악성사채업자 사법처리(李在明·신한국당·통산위) 등을 꼽을 수 있다. 비리폭로가 두드러지게 줄어든 것도 이번 국감의 특징 중 하나. 이는 갑작스런 변 화가 아니라 국회가 「여대야소」의 틀로 운영되는데 따른 구조적 한계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내무위의 한총련 성추행사건과 건교위의 도로공사 광고안내판 수의계약사 건 등은 눈길을 끌 만한 폭로사례였다. 특히 한총련 사건의 경우 여성의원인 秋美愛의원(국민회의)이 여당의원들의 강력 한 저지를 뿌리치고 수사과정에서 경찰관의 성모욕 발언을 적나라하게 폭로, 충격을 더해주었다. 여론조사를 통한 현장 목소리 전달도 이번 국감의 두드러진 특징이었다. 건교위에 서는 김운환(신한국당) 韓和甲의원(국민회의)이 건설업계의 경쟁력에 대한 공동 설 문조사를 벌였고 농림해양수산위의 金泳鎭(국민회의) 韓灝鮮(자민련) 權五乙의원(민 주당)도 초당적 공조로 감사의 효율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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