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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이수정]심신미약 범죄자가 재범 비율 더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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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이희옥]안개 걷히지 않는 차기 中지도부
중국의 새로운 지도부가 곧 등장한다. 중국 공산당은 다음 달 중순경 제18차 당 대회와 제18기 중앙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총서기를 비롯한 차기 당 지도부를 선출할 예정이다. 중국은 당 국가(Party-State) 체제의 특성상 당 대회에서 국가의 주요 지도부 인사를 내…
- 201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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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이복열]징용 가 죽은 삼촌이 무덤에서 울고있다
해가 질 무렵이면 싸리문 옆에 서서 집 떠난 삼촌을 기다리던 할머니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삼촌은 촉망받는 젊은이였다. 키도 크고 학식도 갖춰서 조부모께서는 공부를 계속 시키기로 마음에 두신 터였다. 그런데 우리 동네에서 한 사람 보내야 하는 징용자에 삼촌이 선발됐다. 1943년…
- 201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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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송주연]성폭행당했다고 자살하지 말라
아들이 피부염을 앓아 예방 차원에서 병원에 가야 한다는 말을 듣고 피부과에 갔다. 의사는 “겨드랑이와 접히는 부분, 배꼽 주변, 성기 등에 두드러지게 증상이 나타난다”면서 두툼한 의학백과사전을 보여주며 이렇게 말했다. “여성은 성기가 없기 때문에 남자들보다 (증상에 대해) 잘 모르는 …
- 201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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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윤동열]특허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들에 대한 외국 기업들의 견제가 거세지고 있다. 애플을 필두로 한 선진 선두 기업들과 최근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특허관리전문회사(NPE)의 특허 공세가 우리 기업들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재무구조가 상대적으로 빈약한 국내 중소기업에는 치명적이다. …
- 201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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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송우혜]역사 앞에서 눈 가린 일본
이명박 대통령의 ‘일왕 사과 요구’ 발언으로 한일 양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일본은 발칵 뒤집혀 노다 요시히코 총리는 “이 대통령은 사죄하고 발언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중의원은 “매우 무례한 발언으로 결단코 용인할 수 없으니 철회하라”는 결의문을 채택했으며, “죽음으로도…
- 2012-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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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조주현]DTI 규제완화보다 급한 것
최근 정부는 침체된 주택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소득 산정에 있어서 40세 미만 무주택 직장인은 향후 10년간의 예상소득을 반영하며, 부동산 등 자산과 금융소득도 포함하기로 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아울러 6억 원 이상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 2012-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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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복거일]성폭력 범죄 형량 너무 가볍다
끔찍한 성폭행 사건들과 ‘묻지 마’ 살인 사건들이 잇달아 나온다. 그런 폭력 범죄들이 빠르게 늘어난 까닭을 밝히기는 무척 어렵다. 근본적 이유들 가운데 하나는 빠른 도시화다. 낯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니, 범죄의 기회가 크게 늘어난다. 익명성과 공동체 의식의 약화는 범죄의 문턱을 낮…
- 2012-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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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허찬희]‘묻지마 범죄자’ 정신치료 서둘러야
잇달아 일어나는 성범죄 사건과 ‘묻지 마’ 범죄로 불안하다. 무엇보다 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해서는 범죄자들에 대한 정신치료(심리치료)가 요구된다. 우리나라에서도 치료감호법을 개정해 2008년 말부터 성범죄자를 치료감호 대상으로 추가해 정신치료를 병행하고 있다. 필자는 2009년 …
- 201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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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안인해]한중 수교 20주년, 요동치는 한반도
20년 전 바로 오늘 한국과 중국이 역사적인 수교를 맺었다. 당시에는 천지개벽이라고 할 정도로 역사적 사건이었지만 이제는 지정학적으로 가까운 만큼이나 양국은 상호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게 되었다. 나는 수교 20주년일을 맞아 한국과 중국을 둘러싼 국제 질서에 대해 생각해보고 싶다. …
- 201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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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이희수]시리아 내전 종식까지 넘어야 할 산 많다
아랍의 재스민 혁명으로 촉발된 시리아 유혈사태가 1년 6개월 만에 중대한 고비를 맞고 있다. 내전 악화로 벌써 민간인 사망자가 2만 명을 넘어섰고, 수십만 명의 난민에 고귀한 문화유산들이 파괴되는 절박한 상황이다. 이 와중에 시리아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의 총리였던 리아드 파리드 히잡이…
- 201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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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오정근]일본식 장기 불황 막으려면…
빚은 느는데 자산가격은 떨어지는 현상을 부채 디플레이션이라고 한다. 부채 상환을 위해 경매 등 자산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자산가격이 더 하락하는 악순환도 발생한다. 자산가격 추가 하락 분위기가 형성되면 매수세는 자취를 감추어 거래조차 어려워진다. 가계는 소비 여력 감소로 소비가 위축되고…
- 201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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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조용균]자기소개서 대필은 범죄다
대학 수시모집이 시작되면서 자기소개서의 대필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과거 일부 학생 사이에서 행해지던 대필이 이제는 만연해 일선 고교에서는 자기소개소 무용론까지 대두되고 있다고 한다. 대학입시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를 잃게 하는 일이다. 대필 만연화로 무용론까지 대…
- 201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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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신문선]조중연 축구협회장은 즉각 물러나라
솔직히 말하자. 런던 올림픽 남자축구 3, 4위전에서 한국이 일본을 완파하고 올림픽 사상 처음으로 동메달을 따낸 뒤 박종우 선수가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문구를 들고 세리머니를 한 것은 숙적 일본을 이긴 것 이상으로 기분 좋게 한 장면 아니었나.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이를 문제…
- 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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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정성장]북한의 중국 의존, 언제까지 남의 일로 볼 것인가
북한의 핵심 실세인 장성택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행정부장 겸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중국 베이징에서 진행되는 ‘나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위화도경제지대 공동개발 및 공동관리를 위한 조중공동지도위원회 제3차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13일 방중했다. 장성택의 방중은 김정은의 공식적 권력승계…
- 201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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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서승직]지자체 신청사의 ‘디자인 오버’
혈세 낭비의 표본이 된 일부 지자체 호화 청사의 국민적 지탄이 채 가시기도 전에 2014년까지 지방혁신도시와 세종시 등으로 이전하는 공기업 신축청사에 대해 호화청사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방으로 이전할 예정인 기관 147곳 중 121곳이 신청사 건축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이들…
- 201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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