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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美-中1단계 무역 합의… 중국 수출 비상 걸린 한국

    미국과 중국이 2년 가까이 끌었던 무역전쟁에서 1단계 합의를 하며 휴전에 들어갔다. 세계 1, 2위 경제 대국들이 벌이는 싸움에 위축되고 불안했던 글로벌 경제는 일단 짙은 먹구름이 가셨다. 그러나 중국 화웨이 제재를 비롯한 민감한 갈등은 2단계로 넘겨진 데다 1단계 합의 이행 과정이 …

    • 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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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경찰 개혁 법안, 검경수사권 조정 시행 전에 통과시켜야

    2018년 정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할 당시 검찰 권한 축소와 경찰권 분산을 동시에 하기로 했으나 검찰 권한 축소만 이뤄져 우려가 크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어제야 비로소 “자치경찰 분리, 국가수사본부 신설, 정보경찰 재편 등을 다룬 법안이 길게는 2년 4개월, …

    • 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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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조국 인권침해’ 청원 보낸 靑, 인권위까지 거수기 만들려 하나

    청와대가 입법, 행정, 사법 3부(府)에서 독립적인 국가인권위원회에 ‘검찰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과정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를 조사해 달라’는 국민청원을 보낸 사실이 알려지자 후폭풍이 거세다. 15개 인권단체는 그제 공동성명을 내고 “국민청원 공문 발송 자체만으로도 인권위 독립성이…

    • 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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