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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北 개별관광 추진, 동맹·제재 균열도 불사하겠다는 건가

    통일부 대변인은 어제 정부의 북한 개별 관광 추진에 대한 미국 측의 우려와 관련해 “대북정책은 대한민국의 주권에 해당된다”며 ‘주도적, 독자적 남북협력’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오해를 피하려면 미국 정부와의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힌 것을 정면 …

    • 202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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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적극행정 발목 잡는 ‘감사공포증’… 정책감사 대폭 줄여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 개혁이 절실하다는 당위성엔 대다수 국민이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규제 개선에 나서야 할 공직사회는 몸을 사리고 있다. 감사원 감사 공포증이 적극행정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동아일보의 ‘공직사회 뿌리부터 바꾸자’ 시리즈에 따르면 강영철 전 국무조정실 규제…

    • 202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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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윤한덕 1주기 맞춘 개선안, 사라져야 할 ‘응급실 뺑뺑이’

    지난해 2월 4일 설 연휴기간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과로하다 사망한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의 1주기를 앞두고 정부가 응급의료체계개선안을 확정했다. 보건복지부가 17일 발표한 ‘환자 중심의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응급의료체계 개선 방향’의 주요 내용은 응급 환자 발생 시 119구…

    • 202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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