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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잿밥에만 눈독 들인 靑·법원·정부 공직자들의 총선행 줄사표

    4·15 국회의원 총선거를 90일 앞둔 오늘은 지역구에 출마하려는 공직자들의 사퇴 시한이다. 이에 맞춰 친문 핵심인 윤건영 전 국정기획상황실장, 고민정 대변인을 비롯한 청와대 인사들의 줄사표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지방자치단체의 고위직 공무원들과 일부 법관들도 줄이어 사퇴하고 있다. …

    • 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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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靑 “부동산 매매허가제 귀기울여야”… 시장경제 무시한 위헌적 발상

    강기정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어제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했다. 강 수석은 라디오에 출연해 “정말 비상식적으로 폭등하는, 특정 지역에 대해서는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둬야 된다는 발상도 하는 분들이 있다”며 “부동산 매매가 거의 투기이기 때문에 투기적 수단으로 삼는 사람…

    • 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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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사외이사 임기 제한 강행, 기업 자율 침해다

    법무부가 ‘사외이사 임기 제한’이 담긴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강행하기로 했다. 상장회사에서 6년을 초과해 사외이사로 근무했거나 계열사까지 합쳐 9년을 초과했을 경우 같은 회사에서 사외이사로 근무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치면 2월 초 공포돼 바로 시행에 들어가게 된…

    • 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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