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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신년회견에 내건 ‘확실한 변화’, 대통령 인식에선 안 보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혁신, 포용, 공정, 평화 여러 분야에서 만들어낸 희망의 새싹이 확실한 변화로 열매를 맺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회견장 뒤엔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이라고 쓰인 플래카드도 걸렸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110분간 보여준 현…

    • 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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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檢, 직제개편과 인사로 압박해도 국민만 보고 직진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인사안을 가져오라 했다면 초법적”이라고 지적했다. 1·8 검찰 고위직 인사안을 받지 못해 협의에 응하지 않은 윤 총장을 겨냥해 ‘항명(抗命)’했다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주장을 거든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어 “검찰 수사권…

    • 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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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경찰, 커진 권한·무거워진 책임에 걸맞게 환골탈태해야

    13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경찰에 수사종결권이 부여되고,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도 폐지된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66년간 유지되던 수직적 검경 관계가 수평적 관계로 변하는 것이다. 검찰의 직접수사도 부패·경제·공직자·경찰 범죄 등으로 제한됐다…

    • 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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