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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 “경제는 버려진 자식”…조국 정국 매몰 정치권에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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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 “경제는 버려진 자식”…조국 정국 매몰 정치권에 일침

뉴스1입력 2019-09-18 16:30수정 2019-09-1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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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8일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린 ‘전국상공회의소 회장 회의’에 앞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뉴스1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8일 “최근 우리 사회에서 경제 이슈와 관련한 논의 자체가 실종된 것 같다”며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몰입된 정치권을 향해 일침을 가했다.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 규제, 미중 무역 분쟁, 사우디 원유 생산시설 테러 등 대외적 악재가 겹치고 있지만, 정치권이 당리당략에만 치우쳐 있는 것은 아닌지 짚어봐야 한다는 것이다.

박 회장은 이날 부산 해운대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린 ‘전국상공회의소 회장 회의’에 앞서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요즘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총력 대응을 해도 헤쳐나갈 수 있을까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 이보다 더 중요한 정치, 사회 이슈가 무엇인지 많은 걱정과 회의감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주요국 무역전쟁의 끝이 안 보이고, 일본의 수출 규제에 더해 최근 사우디 원유 생산시설 테러로 유가 폭등도 큰 대외리스크 중 하나”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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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대단히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내부를 보면 치열한 구석이 하나도 없다”라며 “최저임금 인상, 통상임금 이슈, 52시간제 등 기업에 단기간 원가상승 압박 요인은 늘어나고 있지만, 각종 규제에 손발이 묶여 있는 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각자 밥그릇을 챙기려는 사람들만 보이고 밥을 주려는 없다는 말씀을 몇 달 전 드린 적이 있는데 상황이 달라진 게 없어 참담하기 그지없다”며 “대내외적 악재가 종합세트로 닥쳤는데 경제 현안 논의는 실종됐다”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경제가 버려지고 잊혀진 자식이 되면 기업은, 또 국민의 살림살이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는 “열강들의 힘겨루기에 의해 생긴 대외적 어려움과 관련해 우리가 선택할 선택지는 별로 없다”며 “내부에서 해야 할 일들을 빨리 처리해 대외적 위험을 상쇄하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이가 되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라고도 했다.

박 회장은 이 같은 우려를 표하면서도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정치권의 다툼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그는 ‘그렇다면 국회 파행의 원인인 조국 정국을 현시점에서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보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경제단체장으로서나 개인적으로나 그 일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단순히 조국 장관 임명과 관련한 이슈가 아니더라도 20대 국회가 제대로 열려본 적이 제 기억에는 별로 없는 것 같다”며 대치 정국을 이어가고 있는 국회에 불만을 표했다.

박 장관은 “‘제발 좀 규제를 풀기 위한 법 개정을 해달라’며 얼마나 국회를 찾아다녔는데 별로 풀린 게 없지 않느냐”며 “경제가 안 풀리는 건 정치가 풀지만, 정치가 안 푸는 걸 경제가 어떻게 풀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파기환송에 대한 견해를 묻는 말에 대해서는 “사법부 판단을 믿고 따라야 하며 개인적 언급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다만 삼성이 경제계에서 갖는 상징성이 있고, 삼성을 볼 때 이러한 면을 봐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박 회장은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우리 기업들이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소개했다.

그는 “일본과의 거래기업 상당수가 현재까지는 일본의 수출 규제로 피해가 없다고 답했지만, 절반 정도는 장기화하면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라며 “단기적 대응보다는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답변이 절반을 넘었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이와 관련해 “이러한 건강한 자각이 현실적인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토양이 바뀌어야 하는데 법과 규제가 쉽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8월부터 시작된 일본 수출 규제 민관협의체에서 입법 부분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갑질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문재인 정부 들어 일관되게 정책적으로 개선 의지를 보인 문제로 이 이슈에 대한 기업들의 경각심은 전에 없이 높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기업뿐만 아니라 2~3차 하청업체 간 갑질 문제도 심각한 데 이 역시도 점점 공론화돼 개선될 것으로 본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편 박 회장은 ‘경제단체장으로서 최근과 같이 경제가 어려운 시점에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특허 침해 소송전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기업별 사정이 있고, 사안을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원만하게 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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