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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윤석열 임명강행 기류에 더 꼬인 정국…여야 충돌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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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윤석열 임명강행 기류에 더 꼬인 정국…여야 충돌 불가피

뉴스1입력 2019-07-15 06:05수정 2019-07-15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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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후보자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19.7.8/뉴스1 © News1
청와대의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강행 기류가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등 가뜩이나 꽉 막힌 정국을 더욱 꼬이게 만들고 있다.

여야가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처리 문제를 두고 ‘강대강’ 충돌을 예고한 가운데 잠정 합의한 경제원탁토론회의의 정상적인 진행도 사실상 어렵게 된 상태다.

게다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시일인 15일을 하루 앞두고 청와대가 윤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방침을 밝히면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또한 15일 회의 일정을 잡지 못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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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임기가 24일까지인 만큼 25일 0시로 윤 후보자의 임기 시작일을 맞추겠다고 밝히는 등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없는 임명을 강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한국당은 청문보고서 채택에 반대하고 문 대통령의 임명강행 수순에 강력 반발, 윤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요구해왔다. 바른미래당도 ‘부적격’ 의견만 담지 않는 한 청문보고서 채택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에 대해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15일 뉴스1과 통화에서 “윤 후보자가 위증을 했을뿐 아니라 답을 하지 못한 것을 봤을 때 검찰총장은커녕, 평검사로서도 부적격이라고 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김 의원은 윤 후보자 배우자의 비상장주식 매입·매도 과정을 둘러싼 의혹도 해소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이 제기한 의혹은 윤 후보자의 배우자 김모씨가 지난 2017년 1월 비상장회사 도이치파이낸셜의 주식 250만주를 20억원에 매입했다가, 같은해 5월 정권교체 직후에 후보자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돼 재산공개 대상이 되자 같은 가격에 되판 사안을 말한다.

김 의원은 “청문회에서 어떻게 되팔았는지 물자 윤 후보자가 ‘해약규정이 있어 그런걸로 알고 있다’며 계약서를 내기로 약속했는데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제출할 생각이 없으면서 약속했다면 그것도 위증”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법사위 소속 한국당 의원도 “마이웨이 정권에서 어차피 예정된 수순이 아니었냐”며 “인사청문회라는 제도가 이 정권 들어와서 유명무실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등을 두고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9.7.1/뉴스1 © News1

바른미래당도 윤 후보자 청문회 과정에서 일어난 ‘위증’ 논란에 대응해 ‘윤석열 방지법’을 발의하는 등 대응에 나선 바 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뉴스1과 통화에서 “검찰총장은 엄정한 법집행을 해야하는 자리인데 대통령이 거짓말로 일관한 사람에 대해 임명을 강행하는 게 바람직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정부와 여당이 독선적인 태도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자신이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일명 ‘윤석열 방지법’에 대해 “위증할 시 인사청문 후보자라고해도 고발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규정을 포함했다”며 “이뿐 아니라 인사청문제도에 대해 여러차례 상정된 법안이 있다”고 덧붙였다.

전날 나경원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윤 후보자의 검찰총장 임명 강행 관련 질의에 “자진 철회서가 올 줄 알았는데 재심의 요청서가 왔다. 청문보고서 채택은 어렵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윤 후보자의 (변호사법 위반 등) 법적 책임 문제는 논란이 있어 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미 도덕적 흠결이 드러나 검찰총장 임무를 수행하기엔 매우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사실상 윤 후보자 임명 반대를 공조하며 정부·여당과 대치해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윤 후보자에 대해 ‘적격’ 판단을 내리고 임명에 협조할 뜻을 보이면서 범진보와 범보수, 양 진영이 대립하는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이 오는 16일 ‘25일 0시 임기’로 윤 후보자에 대한 임명 재가를 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윤 후보자 임명 문제를 놓고 갈등과 반발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날 한국당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나 원내대표에 따르면 정 장관 해임건의안에 담긴 내용 한 축은 국가안보 해체, 다른 한 축은 군 기강 문란이다. 또 정 장관의 안보관에 대한 부분도 포함됐다.

나 원내대표는 “여당이 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이후 방탄국회를 하고 있다”며 “아마 경제원탁회의(토론회)도 (진행이) 안 될 것으로 보인다. 정 장관 해임건의안이 나온 지난주말부터 ‘정경두 방탄국회’로 바뀌었다”고 비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청문회법에 따라 재송부 마감일(15일) 다음날인 16일부터 윤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할 수 있다. 윤 후보자가 보고서 없이 임명될 경우, 현 정부 출범 후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총 16명이 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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