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부산서 5번째 시·도지사 간담회…규제자유특구 계획 발표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열린 민선7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8.8.30/뉴스1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오전 부산에서 취임 후 다섯 번째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해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정부의 지원 계획과 관련 의견을 나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30분 부산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 진행된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했다.

‘규제자유특구, 지역 주도 혁신성장의 중심’을 주제로 하는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역의 혁신적·전략적 성장을 위해 도입된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정부의 지원 계획이 발표됐고 이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문 대통령은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성장이 우리의 목표”라며 “오늘 발표하는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의 혁신 의지가 결합되어야만 성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장관은 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지정된 규제자유특구 지역(시·도)을 발표하고, 앞으로의 특구 지원 및 발전 계획 등을 설명했다.

이번 규제자유특구는 규제 혁신과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지원을 함께하는 혁신적인 제도라는 데 의미가 있다. 지역 단위로 규제혁신에 대해 검증해 보고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한 한 걸음을 내디뎠으므로 이후에는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이번에 특구로 지정된 지역의 시·도지사들은 직접 해당 지역의 핵심기술 사례들을 설명·시연했고, 특구 지정을 계기로 지역의 신기술·신제품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혁신성장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구를 준비 중인 시·도지사들도 각 지역의 규제자유특구 아이템과 강점 등을 설명하고, 특구 제도 등을 활용한 지역혁신 성장 방안을 제시했다.

시·도지사 간담회에 앞서 문 대통령은 규제자유특구 부스를 관람했다. 간담회 후에는 비공개 오찬이 이어졌다.

이날 행사에는 16개 시·도지사와 경기도에서는 일정상 참석하지 못한 이재명 도지사를 대신해 김희겸 행정1부지사가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 박주봉 중소기업옴부즈만 등이 자리했다. 청와대에서는 강기정 정무수석, 정태호 일자리 수석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취임 후 네 차례 시·도지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1차 간담회는 2017년 6월14일 청와대 인왕실에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논의했고, 2차 간담회는 같은 해 10월26일 여수엑스포 컨벤션센터에서 제5회 지방자치박람회과 함께 ’자치분권로드맵‘을 주제로 개최했다.

3차 간담회는 지난해 2월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과 함께 개최됐다. 문재인 정부의 4대 복합·혁신 국정과제인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추진 의지를 천명하고 Δ지방분권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방안 Δ중앙과 지방의 상생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4차 간담회는 지난해 8월30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일자리‘를 주제로 개최됐다. 17개 시도지사들의 PPT 발표가 2시간동안 생중계됐고, 이어서 도시락으로 오찬을 했다. 간담회 이후에는 중앙부처와 지방정부가 ’정부와 지역이 함께하는 대한민국 일자리 선언‘을 채택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