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檢, ‘부산 여대생 살인 사건’ 피고인에 사형 구형
4월 부산에서 발생한 ‘여대생 살인 사건’ 피고인에게 법정 최고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16일 오후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성호)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 씨(25)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이 씨는 4월 18일 오전 4시 16분경…
- 2019-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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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시위 참가했다 징역형 60대, 39년만에 재심서 ‘무죄’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군사재판에 회부돼 실형과 징역형을 각각 선고받은 60대 남성들이 39년만에 각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송승훈)는 계엄법 위반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68)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소요…
- 2019-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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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동 여경 논란’ 촉발 중국동포들, 1심서 집행유예
이른바 ‘대림동 여경 논란’을 부른 경찰 폭행 영상 속 중국동포들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찬우 판사는 17일 오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동포 허모(53)씨와 강모(41)씨의 선고기일에서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
- 2019-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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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前 제주 보육교사 살인사건’ 피고인 무죄 선고에…검찰, 항소
10년 전 제주에서 발생한 보육교사 피살사건 피고인에 대한 무죄선고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제주지검은 17일 재판부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관계를 오인했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채증법칙은 법관이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위해 증거를 취사선택할 때 지켜야 할 법칙이다…
- 2019-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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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日히타치조선 서울지점 폐쇄…자산압류 대비했나
강제징용 배상 소송이 진행 중인 일본의 조선 업체인 히타치(日立)조선이 지난 6월 말 서울지점을 폐쇄했다고 일본 NNA방송이 17일 보도했다. 히타치조선은 올 1월 강제징용 관련 항소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은 상태로, 대법원에서 배상 판결이 확정될 경우에 대비해 서울지점을 폐쇄한 것 …
- 2019-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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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남경 엉덩이 만지고 무고 시도…前 여경 간부 실형
부하 남성 경찰관의 다리와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하고 오히려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피해자를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여성 경찰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3단독(판사 송유림)은 지난 12일 강제추행·명예훼손·무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서울성…
- 2019-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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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계모임 운영하며 곗돈 40억 떼먹은 부부 실형
여러 개의 계모임을 운영하며 곗돈을 관리해 주겠다고 계원들을 속여 수십억원을 떼먹은 60대 부부에게 모두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5형사단독(판사 이상엽)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0·여)씨에게 징역 4년6개월을, B(62)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
- 2019-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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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징용 피해자들 100% 동의하면 새 대안 검토 가능”
청와대는 17일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기금 조성안으로 새로운 대안이 거론되는 데 대해 “피해자들이 100% 합의하는 사안이 있다면 그 부분은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피해자들이 ’2+1‘ 안에 동의하면 이를 …
- 2019-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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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기·횡령 의혹’ 젝스키스 강성훈 무혐의 처분
팬들에게서 사기 등 혐의로 고소당한 그룹 ‘젝스키스’의 전 멤버 강성훈(39)씨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도균)는 사기 및 횡령 등 혐의로 고소된 강씨에 대해 지난달 25일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젝스키스 팬 70여…
- 2019-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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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태한 삼바 대표 19일 구속심사…‘분식회계’ 첫 판단
김태한 삼성 바이오로직스 대표가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오는 19일 구속 위기에 선다. 김 대표는 지난 5월에 이어 또다시 구속 심사를 받는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9일 오전 10시30분 김 대표의 자본시장과 …
- 2019-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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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양승태 ‘엄격한 조건’ 보석 반대 않는다” 의견서
1심 구속기간 만료를 20여일 앞둔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에 대해 검찰이 “남은 기간 보석 석방 여부를 판단하기보다는 최대한 핵심 증인에 대한 신문을 신속히 진행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 심리로 열린 양…
- 2019-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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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조윤선 2심 재판부 정해졌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72)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53) 등의 항소심을 진행할 재판부가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1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
- 2019-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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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보석석방 놓고 檢 “엄격 조건하 찬성” vs 梁측 “반대”
‘사법농단 의혹’ 정점으로 지목돼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보석석방을 놓고 검찰은 ‘조건부 보석’을, 양 전 대법원장 측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 심리로 17일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 …
- 2019-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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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동반자’ 살해한 70대 퇴직 경찰, 2심도 징역 7년
50년 이상 부부로 살아온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퇴직 경찰관에게 2심도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7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모씨(79)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해 11월25일 오후 2시40분께 경기 파주 자택 거실…
- 2019-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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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빚 질책에 모친살해’ 20대 감형…法 “어머니도 허락할 것”
채무 문제를 질책하는 모친을 불 질러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2심에서 형을 5년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7일 존속살해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25·여)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어머…
- 2019-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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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전 의원 대법원 판결 ‘불복’…정치적 희생물 주장 ‘논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11일 대법원의 원심 판결 확정(징역 5년, 벌금 1억5000만원 선고)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최경환 전 자유한국당 의원(경북 경산)이 법원 판결을 전면 부정하고 ‘정치적 희생’을 주장하고 나섰다. 최 전 의원은 박근혜 정부 …
- 2019-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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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준 유학생 명의로 281개 차명계좌…구자두 회장, 1심 집유
장학금을 준 외국인 유학생의 명의로 281개의 차명 계좌를 만들어 50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자두(87) LB그룹(LB인베스트먼트)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사문서 위조 등 혐의…
- 2019-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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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합의 안해줘” 폭행 피해자 집에 불지르려 한 50대 집유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해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거주하는 집에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집행유예를 판결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태호)는 특가법상 보복협박등과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
- 2019-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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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판사 견책 처분… 대법, 솜방망이 징계 논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형이 확정된 현직 판사에게 대법원이 ‘견책’ 처분을 내렸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시행된 상황에서 지나치게 가벼운 징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원은 1일 충청 지역 지방법원의 A 판사(35·사법연수원 40기)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
- 2019-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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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日에 “징용배상 중재위 수용 못한다”
청와대가 일본 정부가 요구한 강제징용 피해자 판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에 대해 16일 공식적으로 거부 입장을 밝혔다. 일본 정부가 요구한 중재위 구성 답변 시한(18일)을 이틀 앞두고 일본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 박은 것. 이는 일본 정부가 이날 전날 …
- 2019-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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