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먹방 유튜버 밴쯔 징역 6월 구형…檢 “소비자 기망”
검찰이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명 먹방 유튜버 정모씨(밴쯔)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는 18일 231호 법정에서 정모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정씨는 2017년 건강식품 브랜드 잇포유를 런칭해 다이어트 보조제 등…
- 2019-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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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원생 허위등록 보조금 가로챈 어린이집 원장 ‘집유’
보육교사를 채용한 것처럼 속이고, 원생을 허위로 등록해 보조금 등을 챙긴 어린이집 원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이상엽 부장판사)은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원장 A씨(54·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
- 2019-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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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차에 부딪혀 밀린 트럭이 보행자 치어 사망…항소심도, 승합차 운전자 ‘무죄’
뒷차에 추돌을 당해 앞으로 밀린 차량이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했다면 최초 교통사고 유발자에게 책임이 있을까.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뒷차량 운전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지 않았다. 추돌사고와 별개로 앞선 차량이 갑자기 튀어나온 보행자를 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 2019-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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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로타, 2심서 재차 혐의 부인…“인민재판”
여성 모델을 추행한 혐의로 법정구속된 유명 사진작가 로타(41·본명 최원석) 측이 항소심 재판에서 재차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1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내주) 심리로 열린 최씨의 강제추행 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5년 …
- 2019-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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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상징’ 무지개색 옷 입고 예배 신학생 징계…법원 “무효”
무지개색 옷을 입고 채플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대학이 내린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심태규)는 서모씨(28) 등 장로회신학대학교(장신대) 신학대학원 소속 학생 4명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징계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
- 2019-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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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뒷조사’ 남재준, 2심도 혐의 부인…“지시 없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확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75) 전 국가정보원장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는 18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 등 6명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
- 2019-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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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 친부·노부부 살해 30대 사형 구형…“치밀한 살해 계획”
검찰이 충남 서천에서 친부를 살해하고 도주 중에 인천에서 노부부까지 살해한 A씨(31)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또 아버지를 살해할 수 있도록 조언하고 범행 현장에 같이 있었던 공범 B씨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 (재판장 유현식)는 18일 강도 살인 등 …
- 2019-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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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주식 은닉’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1심서 벌금 3억원
부친으로 받은 수십만주의 차명주식을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63)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판사는 1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
- 2019-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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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옷 채플’ 장신대 4명, 복학한다…징계무효 승소
무지개색 옷을 입고 채플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대학이 내린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심태규)는 서모(28)씨 등 장로회신학대학교(장신대) 신학대학원 소속 학생 4명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징계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측…
- 2019-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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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용 성폭행’ 유도 코치 징역 6년…법원 “죄질 불량”
‘신유용 성폭행 사건’ 가해자인 전 유도부 코치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해덕진)는 18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 간…
- 2019-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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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인사불이익’ 안태근, 2심서도 징역 2년…구속 유지
후배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성복)는 1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국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안 전 국장은 20…
- 2019-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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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손혜원 父 유공자 특혜 의혹’ 보훈처장 무혐의 결론
검찰이 무소속 손혜원 의원 부친의 국가유공자 지정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은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에 대해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18일 손 의원 부친 독립유공자 선정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피 처장에 대해 혐의…
- 2019-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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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씨 늦게 써서”…정신지체 아들 마구 때린 비정한 母 실형
글씨를 늦게 쓴다는 이유로 정신지체를 앓는 어린 아들을 주먹과 유리컵으로 마구 때린 비정한 엄마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39·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 2019-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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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유기간에 또 무단 결근한 사회복무요원 ‘실형’
병역법 위반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무단 결근한 사회복무요원이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서재국 판사는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A씨(23)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대전의 한 대학에서 일반행정보조로 사회복무하던 …
- 2019-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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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해외도피’ 한보 정한근 첫 재판…검찰 “공소장 변경 예정”
국외 도피 21년 만에 붙잡혀 국내로 송환된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넷째 아들 정한근씨(54)의 첫 재판에서 검찰이 “공소장 변경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윤종섭) 심리로 18일 열린 정씨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편취액수 변경과…
- 2019-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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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선배’ 줄사퇴 이어져…이동열 서울서부지검장도 사의
이동열(53·사법연수원 22기) 서울서부지검장이 사의를 표했다. 윤석열(59·23기) 신임 검찰총장 임명 재가 이후 선배 검사장들의 줄사퇴가 이어지고 있다. 이 지검장은 18일 오전 9시께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사직편지를 올려 이같은 뜻을 전했다. 이 지검장은 “23년 전 서울서…
- 2019-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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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 강지환, 檢 송치…마약 의혹 질문에 ‘묵묵부답’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배우 강지환씨(42·본명 조태규)가 18일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를 받고 있는 강씨를 상대로 강도 높은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날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강씨는 이날 오전 10시께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가기 위해…
- 2019-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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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자 명예훼손’ 전 국립현대미술관 실장 무죄 확정
언론 기고문 등을 통해 고(故) 천경자 화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준모 전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실장(62)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미인도가 …
- 2019-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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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만명분 마약 유통범에 징역14년
73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을 국내로 유통시킨 국내 마약조직 두목에게 법원이 법정 최고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태호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모 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하고 11억5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17일…
- 2019-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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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재판’ 토론회 “기업 진화따라 회계처리도 바뀔수 밖에 없어”
“스타트업의 기업가치는 계속 변한다. 기업의 진화와 함께 회계처리도 바뀔 수밖에 없다. 그것을 분식회계로 모는 것은 불합리하다.” 1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논란의 분식회계, 삼성바이오 재판을 말한다’ 정책 토론회에서 이병태 KAIST 경영학과 교수와 권재열 경희대…
- 2019-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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