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차장검사 “수사권 조정은 거대한 사기극” 공개반발 사표
대검찰청 미래기획·형사정책단장을 맡아 검경 수사권 조정의 실무책임자 역할을 했던 현직 차장검사가 국회를 통과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거대한 사기극’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법무연수원 교수인 김웅 차장검사(50·사법연수원 29기·사진)는 “국민에게는 검찰 개혁이라고 속이고 결…
- 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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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경찰, 커진 권한·무거워진 책임에 걸맞게 환골탈태해야
13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경찰에 수사종결권이 부여되고,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도 폐지된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66년간 유지되던 수직적 검경 관계가 수평적 관계로 변하는 것이다. 검찰의 직접수사도 부패·경제·공직자·경찰 범죄 등으로 제한됐다…
- 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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