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닮은 대역 세워 담보 대출…11억원 뺴돌린 아내 등 6명 실형
이혼 결심후 남편을 닮은 사람을 대역으로 내세워 남편 명의로 대출을 받은 아내와 이를 주도한 주범 등 일당 6명에게 모두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관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6)에게 징역 4년을, …
- 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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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원 갑질 사과’ 현수막 설치 공무원 벌금 300만원
‘기초의원 갑질 사과하라’는 현수막을 내 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본부 남구지부는 “정의를 외면한 판결”이라며 항소심 결과에 반발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염기창)…
- 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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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모, 경찰 조사후 ‘역공 모드’…결정적 한방 없었나
성폭행 혐의를 받는 가수 김건모(52)씨가 그간의 태도를 바꿔 주목된다. 경찰조사를 받기 전까진 혐의를 부인하는 정도였다면 조사 후엔 사실상 상대방에 대한 ‘역공’에 나선 모양새다. 경찰조사에서 피해 주장 여성 측이 ‘결정적 증거’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 아니냐는…
- 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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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재판, 정경심과 병합해달라…혐의 내용 겹쳐”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재판과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자녀 입시부정 등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을 병합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 내용과 증거 등이 상당부분 겹친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병합을 해달라는 취지로 신청서를 냈다”고 16일 밝혔…
- 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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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8차사건 재심 공판준비기일 “다음 달 6일 열려”
진범 논란이 일었던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다음 달 6일 열린다. 16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찬)는 다음 달 6일 오전 10시40분 501호 법정에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재심 공판기일 일정과 쌍방 입증 계획 등을 정…
- 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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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착취·횡령 혐의’ 유진 박 매니저에 구속영장 청구
바이올리니스트 유진 박(45)에게 거액의 사기를 저지르고 착취 의혹까지 받은 매니저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유진 박의 현 매니저 김 씨(60)에게 사기와 업무상 배임, 횡령 등 혐의로 최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김 씨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구속…
- 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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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권조정 시즌2’ 준비 돌입…추진본부 만든다
경찰이 수사권 조정 후속 조치를 총괄할 차장급 기구를 구성한다. 이후 경찰은 검·경 협력 관계를 규정하는 대통령령 제정과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도입 등 관련 과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16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수사권 조정 과제 총괄 기구인 ‘책임수사추진본부’를 구성해 운영하기…
- 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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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도선 창고서 택배 15점 훔친 외국인 2명 해경에 ‘덜미’
차도선 선수 창고에서 택배 화물을 무더기로 훔친 외국인 근로자 2명이 해양경찰에 붙잡혔다. 16일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5일 낮 12시26분께 군산 옥도면 개야도에서 택배 화물 15점을 훔친 외국인 근로자 A(32)씨와 B(24)씨를 특수절도 혐의로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
- 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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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음란행위’ 前 농구선수 정병국, 집행유예 선고
길거리에서 음란행위 한 혐의로 기소된 전 프로농구 선수 정병국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정병실 부장판사)은 16일 공연음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프로농구 인천 전자랜드 엘리펀츠 소속 정병국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2년의 보호관찰…
- 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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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박에 억대 사기’ 혐의 매니저, 구속영장 심사 받아
전자바이올리니스트 유진 박(45)에게 수억원대 사기 피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진 유진 박의 매니저가 16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전부터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유진 박의 매니저 김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
- 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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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교수 사표發 ‘댓글 검란’…배경엔 힘 잃은 형사부
청와대 관련 의혹 수사를 지휘하던 고위 간부의 좌천성 물갈이 인사 이후 담담했던 검찰 내부 분위기와 달리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통과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한 김웅 법무연수원 교수(49·사법연수원 29기)의 글에 폭발적 댓글이 달리면서 내부 분위기가 달라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
- 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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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성추행 의혹’ 최호식 전 회장, 2심도 집행유예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호식이 두마리 치킨’의 최호식 전 회장(66)에게 1심에 이어 2심도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수영)는 16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
- 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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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음란행위’ 전 농구선수 정병국 집행유예
도심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전 프로농구 인천 전자랜드 엘리펀츠 소속 정병국(36)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정병실 부장판사)은 16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공연음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 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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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횡령 의혹’ 정종선, 해외구단 지원금 빼돌린 정황
정종선 전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54)의 강제추행과 횡령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해외 구단의 지원금 일부가 빼돌려진 정황을 추가로 포착하고 정 전 회장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정 전 회장이 서울 언남고 축구부 감독으로…
- 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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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값 상승 노리고 제주 천연동굴 파괴한 개발업자 ‘집행유예’
부동산 투기를 위해 자연녹지를 훼손하는 것도 모자라 천연동굴을 파괴한 개발업자와 중장비기사가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업자는 동종 전과가 3차례나 있고, 집행유예기간에 범행을 저질렀지만 다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최석문 …
- 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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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나가달라”는 말에 격분…집주인 살해한 50대女 기소
제주에서 집주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살인 혐의로 A씨(50·여)를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월 16일 저녁 제주시 월평동 단독주택에서 B씨(58)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
- 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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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우려 여전”…검찰, 정경심 보석반대 의견서 제출
검찰이 딸 표창장 위조 혐의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의 보석(조건부 석방)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정 교수 사건을 재판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에 보석 반대 의사…
- 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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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갚아라’ 독촉에…베트남인 흉기 휘두르고 달아나
경찰이 채무 갈등을 빚던 상대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외국인 검거에 나섰다. 지난 15일 오후 11시10분쯤 광주 광산구 월곡동 한 술집 앞에서 베트남 국적 A씨(26)가 같은 국적 B씨(23)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났다는 신고가 경찰 등에 접수됐다. 엉덩이에 가벼운 부상을 입…
- 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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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첫날 층간소음으로 주먹다짐한 이웃 경찰행
이사 첫날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다투다 주먹다짐한 이웃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A 씨(51), B 씨(38)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오후 9시경 광주 남구 한 아파트로 이사를 하다 아래층에 살고 있는 B 씨…
- 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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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모 측 “가족들도 고통, 정준영 사건과 달라”
영화배우 주진모 측이 휴대전화 해킹 피해 심경을 밝혔다. 법률대리인인 유영석 변호사는 15일 방송된 SBS TV ‘본격 연예 한밤’에서 “주진모씨가 개인적으로 괴롭고 힘든 상황에 있다. 가족들도 큰 고통을 받고 있다. 본의 아니게 상처를 줘 죄송하다”면서도 “일부에서 의심하거나 억측…
- 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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