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이의제기권 실질 보장해야” 검찰 내부 목소리
현 정권을 향한 수사팀 교체가 현실화된 상황에서 검찰 내부에서는 ‘검사의 이의제기권 실질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6·수감 중)에 대한 청와대 감찰 중단을 지시한 혐의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기소하는 과정에서 심재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 202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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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원유철, 군사기지 주변 스카이라인 높이는 법안 발의
군사기지 주변 지역의 고도 제한을 완화해 ‘군사시설 주변 스카이라인’을 최대 3배가량 높이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은 군사기지 주변 지역의 고도 제한 기준이 되는 ‘최고장애물’의 정의를 기존 ‘자연물’에서 송전탑 등 ‘인공물’도 포함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 202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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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재심서 첫 무죄선고…“위법한 공권력”
1948년 여수·순천 사건 당시 사형을 당한 민간인 희생자가 72년 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김정아)는 20일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재심 선고 공판에서 철도 기관사로 일하다 사형을 당한 고 장환봉 씨(당시 29세)에게 무죄를 선…
- 202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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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조작’ 혐의 김경수 지사 항소심 선고 또 연기
2017년 대선 당시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53)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또 다시 연기됐다. 지난달 24일로 예정됐던 선고가 미뤄졌던데 이어 두 번째다. 김 지사는 1심 때도 선고 재판이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 202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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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에게 물어보고…” 검찰이 공개한 정경심 문자보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운용하는 사모펀드에 출자하기 전 조 전 장관과 함께 논의한 정황이 담긴 증거가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
- 202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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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기록 유출 혐의’ 부장판사들 실형 구형
검찰이 지난 2016년 ‘정운호 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수사기록을 유출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부장판사들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 심리로 열린 신광렬(55·사법연수원 19기) 부장판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결심공판에…
- 202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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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 은인’ 찾아 미국서 온 킴벌리 “유나는 천사…감사합니다”
“유나가 남기고 간 선물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다시 한번 알게 됐습니다.”(유나 어머니) “아니에요. 제 딸이 더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유나는 ‘천사(angel)’예요.”(킴벌리 어머니) 두 어머니는 맞잡은 손을 오랫동안 놓지 못했다. 눈물로 뒤덮인 서로의 얼굴을 연신…
- 202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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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두번째 검찰 인사 23일 단행…중간간부 대거 교체?
검찰 중간 간부와 평검사 인사 발표가 오는 23일로 예정됐다. 현 정권 관련 수사를 맡고 있는 중간 간부가 대거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20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고검 검사급 검사와 일반검사 등 검찰 인사 관련 심의를 진행하고 인사 기준을 확정했다. 부임 일자는 다음달 3…
- 202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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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우한 폐렴’ 확진에 긴급회의…설 연휴도 비상방역체계 가동
정부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설 연휴 기간에도 24시간 비상방역체계를 가동한다. 정부는 2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 발생으로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이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됨에 따라 노형욱 국…
- 202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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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文 메시지 전달…“신격호, 한일 가교 역할 높게 평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빈소를 찾아 문재인 대통령의 조문 메시지를 전했다. 두 사람은 20일 오후 5시40분께 서울 아산병원에 차려진 신 명예회장의 빈소에 조문을 하고 돌아갔다. 김 실장은 “대통령께서는 고인께서 …
- 202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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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우한 폐렴’ 국내 확진자 발생…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람 간 전염 가능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람 간 전염이 가능하다고 본다. 확진자가 탄 비행기...
- 202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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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 폐렴’ 환자 수 폭발적으로↑…춘절 앞둔 中, ‘사스 공포’ 재현되나
중국 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우한 폐렴’ 환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중국의 방역체계가 뚫린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발생 초기 중국 당국이 전염 사실을 은폐하는 바람에 초기 대응에 실패해 중국과 홍콩에서만 648명이 목숨을 잃은 사스(SARS·중증급성호흡…
- 202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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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유정에 사형 구형…“前남편·의붓아들 계획 살인 명백”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37)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정봉기) 심리로 2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아들 앞에서 아빠를, 아빠 앞에서 의붓아들을 참살하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극단적 인명경시에 기인한…
- 202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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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 쪽방촌’ 역사 속으로… 2023년 주거·상업·복지타운으로 탈바꿈
50년 가깝게 유지돼 온 영등포 쪽방촌이 이르면 2023년 주택 1200채를 포함한 주거·상업공간으로 바뀐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영등포구는 20일 ‘영등포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 정비를 위한 공공주택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LH)공사와 …
- 202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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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 폐렴’ 국내 유증상자 7명 모두 음성…전원 ‘격리 해제’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를 다녀온 뒤 발열과 기침 등 증상을 보인 조사대상 유증상자 전원이 음성 판정이 나와 격리 해제됐다. 질병관리본부는 20일 오후 5시 기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조사대상 유증상자 3명을 대상으로 판-코로나바이러스(Pan-Coronavirus) 검사를 한 결과 …
- 202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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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총장 오만함에 취한 것 아닌지…” 與, 상가집 항의 비판
더불어민주당은 대검찰청 양석조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 등 일부 검사들이 18일 한 빈소에서 심재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에 항의하며 고성을 친 것과 관련해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20일 이번 사건을 1986년 ‘국방위원회 회식사건’에 비유하며 노골적으로…
- 202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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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2차 인사 23일 단행…대검·靑수사 검사들 지방행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오는 23일 중으로 예정된 가운데 대검찰청과 법무부,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한 검사들이 전국에 흩어져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20일 오후 제133차 검찰인사위원회를 진행한 뒤 이같은 내용의 심의결과를 발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고검 검사급 검사 및 일반검…
- 202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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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훈유통, 육군 31사단에 격려금·설 위문품 전달
㈜상훈유통의 이현옥 대표와 임직원들이 20일 육군 충장부대(제31보병사단)을 방문해 격려금 및 설 위문품을 전달했다. 이 대표는 “길고 복잡한 해안선 경계임무를 비롯, 광활한 전남 전역 내륙지방 방호라는 중대한 임무를 수행하는 장병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자 작년에 이어 다…
- 202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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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 포토]사랑의 미용봉사 참여 ‘해와 달’ 자원봉사단체 회원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0/01/20/99328163.3.jpg)
[동아 포토]사랑의 미용봉사 참여 ‘해와 달’ 자원봉사단체 회원들
청주 지역 미용사 30명으로 구성된 자원봉사단체 ‘해와 달’ 회원들이 20일 오후 청주시 가경동 CNC재활요양병원 휴게실에서 입원환자를 찾아 사랑의 이·미용봉사를 펼치고 있다. 봉사단은 장기간 입원으로 이·미용업소 출입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머리를 손질 해 드리고 말벗까지 해드리며 따뜻…
- 202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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