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비판’ 박찬운 인권위원, 조국 수사 인권침해 진정건 회피 신청
박찬운 인권위 상임위원이 ‘조국 수사 인권침해’ 진정건과 관련해 조사를 맡지 않겠다며 회피신청을 했다. 박찬운 상임위원은 평소 검찰 수사에 관해 비판적인 입장을 밝혀 조국 수사와 관련된 인권침해 사안을 맡을 자격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20일 인권위 관계자에 의하면 박찬운 상임위원은…
- 202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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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형 구형에 고유정 측 “변론 준비안됐다” 공판 연기요청
검찰이 ‘전 남편·의붓아들 살인’ 사건 피고인 고유정(37·여)에게 사형을 구형한 가운데 사건을 담당한 고씨의 변호인이 변론 준비 부족을 이유로 재판부에 기일 변경을 요청했다. 20일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고씨에 대한 11차 공판에서 검찰은 고유정에게 사형…
- 202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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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당시 ‘사형’ 당한 민간인 희생자, 72년 만에 무죄 선고
1948년 여수·순천사건 당시 사형을 당한 희생자에게 72년 만에 무죄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아)는 내란 및 국권 문란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장모 씨(당시 28세)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본적 인권을 보장해야 할 국가의 의무…
- 202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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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수사 축소’ 추미애발 檢 직제개편…‘부적절’ 51.2%
법무부가 발표한 검찰 직제개편안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평가가 절반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법무부는 13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를 비롯한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검찰 직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더뉴스’ 의뢰로 지…
- 202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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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117억 빼돌려 도박에 탕진한 20대 골프장 직원 징역 9년
117억원 상당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골프장 직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판결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김태호·양영희·홍기만 고법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및 도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나주의 모 골프장 회계담당 전 직원 박모씨(28)에 대한 …
- 202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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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인사위 개최…“남겨달라” 윤석열 요구 받아들일까
법무부가 차장·부장검사 등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조만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검찰인사위원회가 20일 개최됐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신규 임용 건 등 인사 관련 논의를 진행한다. 위원장인 이창재 전 법무부차관은 이날 청사에 도착…
- 202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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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매체 “사스 사태 반복해선 안돼…‘우한 폐렴’ 시험대”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우한 폐렴’ 환자가 빠르게 늘자 중국 관영매체도 ‘사스’(SARS·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사태가 반복돼선 안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관영 환구시보는 20일 사설을 통해 “춘절을 앞두고 중국인의 이동이 절정에 달할 것”이라며 “우…
- 202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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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유정에 사형 구형…“어떠한 선처도 하면 안돼”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37)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제주지검은 20일 오후 2시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에서 고유정 사건 결심 공판에서 고유정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고유정이 아들 앞에서 아빠를, 아빠 앞에서 아들을 죽이는 반인륜적…
- 202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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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호 시장 검찰 소환 조사에 울산 공직사회 ‘술렁’
‘청와대 하명수사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가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이어 송철호 울산시장까지 확대되면서 울산지역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송 시장은 20일 오전 10시께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이른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 202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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丁총리, 우한 폐렴 첫 확진에 “확산 조기 차단” 긴급지시
정세균 국무총리가 국내 첫 ‘우한 폐렴’ 확진 판정에 “확산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정 총리는 20일 중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환자 확인 발생상황을 보고받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이같이 지시했다. 정 총리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본부장…
- 202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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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직원 성추행 의혹’ 통일연구원장 해임…취임 7개월 만에
국책 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임강택 원장(62)이 여성 직원을 성추행한 의혹이 제기돼 해임됐다. 통일연구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인사연) 소속 국책 연구 기관으로 통일·북한 문제를 다룬다. 통일연구원은 지난 17일 이사회를 열어 임 원장에 대한 해임안을 의결했다고…
- 202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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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년 만에 누명 벗었다”…여순사건 재심 재판 첫 ‘무죄’ 선고
70여년 전 여순사건 당시 희생된 민간인이 재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명예회복과 진실 규명의 길로 한걸음 나아가게 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아)는 20일 내란과 국가문란 혐의로 기소된 故 장환봉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사건에 적…
- 202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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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원우 “유재수 봐주는 게 어떻겠냐”…공범 기소 가능성 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공소장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김경수 경남도지사,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천경득 총무인사팀 선임행정관 등 정권 실세들의 전방위 구명 청탁 사실이 드러나면서 어느 선까지 공범으로 …
- 202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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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과학범죄수사부 폐지는 포항지진 책임자 처벌·수사 방해 행위”
2017년 포항지진의 피해자들이 최근 법무부가 발표한 검찰 직제개편안은 “포항 시민이 요구하는 지진재난의 책임자 처벌과 관련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법무부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나 범인은닉죄로 고발하…
- 202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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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 폐렴’ 中 전역으로 급속 확산…당국 비상
중국에서 ‘우한 폐렴’ 확진 환자가 201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광둥성 선전과 저장성 동부에서 의심 환자가 추가로 발견되는 등 우한 폐렴이 중국 전역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현재 중국에서 우한 폐렴 확진환자가 발생한 곳은 우한을 비롯 베이징과 선전이다. 상하이와 저장성은 각각 의심…
- 202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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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우한 폐렴’ 확진자 첫 발생…우한서 입국한 중국인 여성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집단 발병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환자가 국내에서 첫 발생했다.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는 20일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해외유입 확진환자를 확인하고, 이에 따라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조정…
- 202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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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질병관리본부 “中폐렴 제한된 범위서 사람간 전파 가능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0/01/20/99322313.2.jpg)
中폐렴, 국내확진 1명·의심 3명…“사람간 전파 가능성 있어”
질병관리본부 20일 발표. 中폐렴 국내 의심환자 7명 추가신고…4명은 격리해제 (세종=뉴스1)
- 202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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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檢 이성윤·심재철 즉각 사퇴해야…특검 추진”
자유한국당은 2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단행한 검찰 고위직 인사에서 임명된 심재철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조국 무죄(無罪)’ 논란과 관련해 즉각 사퇴를 촉구하며 특검 추진도 불사하겠다고 압박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정권의…
- 202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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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우한 폐렴’ 첫 확진 환자 1명 발생…우한서 입국한 중국인 여성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집단으로 발생한 신종 폐렴과 동일한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폐렴 확인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발생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지난 7일 국내에서 최초로 의심환자가 발생한지 13일만이다. 질병관리본부는 폐렴 확진자의 성별과 경과 등 자세한 내용을 오후 1시30분 …
- 202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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