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수업중단은 학생 권리 침해… 4일 집회 참여 교사 책임 물을 것”](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9/01/120965019.1.jpg)
[단독]“수업중단은 학생 권리 침해… 4일 집회 참여 교사 책임 물을 것”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를 침해하면서까지 집회에 참여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연가를 내는 합당한 사유가 아니라면 책임을 물을 생각입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지난달 29일 서울 영등포구 경기도교육청 서울사무소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4일 열리는 ‘공교육 멈춤의 날’ 집회 참…
- 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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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홍범도함, 주적과 싸울 군함…함명 수정 검토해야”
한덕수 국무총리가 해군이 운용하고 있는 214급 잠수함 ‘홍범도함’(SS-079)의 명칭을 변경해야 하냐는 논란에 대해 “주적과 싸워야 하는 군함이니 수정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한 총리는 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정부 …
-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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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숙 “잼버리 사태 진심으로 사과…시설구축 늦어져 급박히 진행”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 새만금 잼버리의 공동조직위원장의 한 사람으로서, 야영을 하면서 불편을 겪었던 스카우트 대원들과 심려를 하셨던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 장관은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
- 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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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자체에 “내년 예산,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 요청
행정안전부는 30일 17개 시·도 기획조정실장 회의를 열어 건전 재정 기조를 확립할 것을 요청하고, 지방하천 관리 등 지자체로 이양된 사업에 대한 책임 있는 관리를 당부했다. 회의에서 행안부는 세수 감소 등 어려워지는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해 추경을 통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
- 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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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위험 권총’ 뭐지?…플라스틱 탄두, 살 속 6cm까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모든 현장 경찰에 저위험 권총을 보급하겠다”고 밝히면서 이 권총에 관심이 쏠린다. 저위험 권총은 기존 경찰 권총(38구경 리볼버)의 대용품으로 개발됐다. 살상력은 38구경 리볼버 권총의 10분의1 수준이다. 기존 권총은 사람의 몸을 관통하는 위력(360~…
-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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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日오염수 대응예산 7319억 편성…올해 대비 40%증액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에 7319억 원을 편성했다. 올해보다 2080억 원 늘어난 것이며, 일본이 오염수 해양 방류를 결정했던 2021년보다 2배 이상 확대됐다. 해양수산부는 29일 발표한 ‘2024년도 예산안’에서 후쿠시…
-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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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농수산물 선물가액 20→30만원’ 국무회의 의결…내일 시행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농수산물, 농수산 가공품 선물 가액을 설날·추석 기간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30일 공포돼 바로 시행된다.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별도 브…
-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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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스쿨존도 밤엔 시속 50km까지 운전 가능
이번 주 금요일부터 보행자 통행이 적은 밤 시간대에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도 최대 시속 50km로 운전할 수 있게 된다. 반면 현재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스쿨존에서는 학생들 등·하교 시간 시속 30km로 규제가 강화된다. 경찰청은 오는 9월 1일부터 이같은 스쿨존 속도제한…
-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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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없이 부동산 전자등기 신청 가능해진다
오는 2025년부터 부동산 전자등기 신청 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등기사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29일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행정안전부(행안부)와 인감정보시스템, 미래등기시스템 연계를 통해 인감대장정보를 공유하기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미래등기시스템이란 법원행정…
-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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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안해도 아이 낳으면 ‘신생아 특공’…저리 대출도
정부가 출산 가구를 위한 주택 구입 및 전세 자금 저리 대출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오전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 정책 대출의 소득 요건을 기존 7000만 원에서 1억 3000만 원으로 확…
-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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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1943년 사망 홍범도, 6·25 알았겠나…영웅 두 번 죽이는 일”
국민의힘 소속인 김태흠 충남지사가 육군사관학교에 설치된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독립기념관으로 이전하려고 하는 정부의 움직임과 논란에 대해 홍범도 장군의 ‘공산당 입당 경력’을 문제 삼는 건 너무 단편적 시각이라며 “독립운동은 좌와 우가 같이 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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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정율성 역사공원’ 직접 감사 검토
광주시가 추진 중인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도 이날 “대한민국의 적을 기념하는 사업을 막지 못한다면 보훈부 장관으로서 있을 자격이 없는 것”이라며 사업 철회를 촉구했다. 행정안전부 감사관실은 정율성 역…
-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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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무소불위 공영방송, 국민심판 속 신뢰 회복하게 할 것”
이동관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은 28일 “사실상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공영방송이 국민의 선택과 심판이라는 견제 속에 신뢰를 회복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그동안의 공영방송 개혁 노력이 단순한 리모델링 수준에 그쳐왔다면, 이번 …
-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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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10월 2일 임시 공휴일 지정해달라” 정부에 요청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추석 연휴와 개천절 사이 징검다리 연휴인 10월 2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해달라고 공개 건의했다. 김 대표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자리에서 “민족의 대명절 추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며 “추석 연휴, 개천절 사이 징검다리 연휴 기간 중에 …
-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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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통령실 ‘공직기강 잡기’… 행정관 투입 全부처 점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8/28/120892097.1.jpg)
[단독]대통령실 ‘공직기강 잡기’… 행정관 투입 全부처 점검
대통령실이 28일부터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들을 투입해 전 부처에 대한 복무 점검에 나선다.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 등으로 기강 해이 논란이 불거진 공직사회를 대통령실이 직접 다잡고 하반기(7∼12월) 개혁과제에서 성과를 내기 위한 드라이브로 풀이된다. 27일 정부에 따르면 대…
-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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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5인 흉상, 육사→독립기념관 이전” 광복회장 “反역사적 결정… 국방장관 퇴진을”
육군사관학교가 교내에 설치된 홍범도 김좌진 지청천 이범석 독립군 장군과 신흥무관학교 설립자 이회영 선생 등 5인의 흉상을 철거해 다른 곳으로 이전을 추진 중인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자 국방부가 “독립군, 광복군 역사를 국군의 뿌리에서 배제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
-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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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동 신임 차관 “행정은 만족하는 순간 후퇴…같은 방향·생각 중요”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25일 “행정은 만족하는 순간 후퇴한다. 같은 방향 같은 생각으로 행정을 움직이게 해야 한다”며 부여된 책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민원동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행안부의 일원으로서, 탁월한 리…
-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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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킬러규제’ 푼다… 화학물질 등록기준 年 0.1t → 1t
정부가 올해 안에 법을 개정해 신규 화학물질 등록 기준을 연간 100㎏ 이상에서 유럽연합(EU) 기준인 1t 이상으로 완화하고, 화학물질 위험도에 따라 사업장을 차등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시행 9년째를 맞으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역행하는 ‘환경 킬러 규제’로 지목되던 화평법(화학물…
-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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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부, 삼중수소 농도 1시간마다 확인… 방류 현장 IAEA와 핫라인](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8/25/120857194.1.jpg)
[단독]정부, 삼중수소 농도 1시간마다 확인… 방류 현장 IAEA와 핫라인
대전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사무실. 연구원 수십 명의 시선이 일제히 스크린으로 쏠렸다. 스크린엔 일본 도쿄전력이 막 공개한 방류 오염수의 삼중수소 농도 수치가 떠 있었다. 연구원들은 이 수치를 즉각 분석해 일본 측 계획과 실제 방류 상황에 차이가 있는지 점검했다. 이때가 2…
-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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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균용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 위헌 소지”… 도입 철회 가능성](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8/24/120853123.1.jpg)
[단독]이균용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 위헌 소지”… 도입 철회 가능성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61·사법연수원 16기)가 김명수 현 대법원장(64·15기)이 추진해온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 제도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부정적 의견을 피력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제도는 압수수색영장 발부 전 판사가 피의자 등을 심문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검찰 등 …
-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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