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새 재판부 “사회적 참사라는 성찰 아래 공방해야”
인체에 유해한 물질로 만든 가습기살균제의 원료를 공급하거나 가습기살균제를 유통·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애경산업·SK케미칼 임직원들의 기피신청으로 재판부가 바뀐 뒤 처음 진행된 공판에서 재판부가 “사회적 참사가 일어난 것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바탕에 깔린 상태에서 공방이 이뤄졌으면 좋겠다…
- 201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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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위, ‘가습기살균제 청문회 불출석’ 기업임원 고발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은 이윤규 애경산업 대표이사 등 5명을 고발한다. 특조위는 25일 오전 제45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2019년도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 청문회 요구자료 미제출자 및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고발의 건’을 심의·…
- 2019-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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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前 애경대표 “증거인멸, 법인차원서”…2심도 혐의부인
가습기살균제 사건 수사에 대비해 증거인멸을 지시 실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가 2심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이근수)심리로 16일 오전 진행된 고 전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고 전 대표 측은 “가습기살균…
-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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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지하차도에서 죽은 멧돼지 발견…ASF 감염여부 검사 중
지난 15일 오후 9시께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지하차도에서 멧돼지 사체가 발견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감염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멧돼지 폐사체는 이날 지하차도를 지나던 오토바이 운전자 이모씨(22)가 멧돼지 사체를 들이받으면서 발견됐다. 이씨는 병원으로 옮겨졌고 편도 2차로…
-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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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조사무마 뒷돈’ 前의원 보좌관 1심 불복 항소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정부의 조사 무마를 시도하는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뒷돈을 챙겨 재판에 넘겨진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브로커가 1심 징역형에 불복해 항소했다. 1일 법원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양모씨(55)는 지난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
- 201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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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돼지열병, 해상 접촉 유입 가능성도…철저히 대비”
이낙연 국무총리는 29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가 해상 접촉을 통해 유입될 가능성까지 철저하게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인천의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을 방문해 ASF 국경검역실태를 점검했다. 이 총리는 이 자리에서 ‘축산물 밀반입, 불…
- 2019-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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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조사무마 뒷돈’ 前국회의원 보좌관 1심서 징역 2년 선고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정부 조사 무마를 시도하는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뒷돈을 챙긴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브로커가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양모씨(55)에게 징역 2년에 6000만…
- 2019-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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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의원,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 개정안 발의 …“입증 책임 축소”
가습기 살균제 관련 피해자들이 ‘피해 단계’ 구분 없이 구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 더불어민주당과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관련 질환에 따른 피해 단계 구분을 없애고 이원화 돼 있는 피해자 구제 방식을 일원화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23일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 ‘가습기 …
- 201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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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軍 피해자도 찾는다…지원센터 9일 개소
국방부는 군 복무 중 가습기살균제 사용·노출로 인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찾고 구제하기 위해 9일부터 2020년 말까지 ‘가습기살균제 군 피해자 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19일 ‘가습기살균제 사건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군 피해자 사례발표 직후 …
- 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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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지 못했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안전과 건강에 있어 파수꾼 역할을 하지 못해 피해가 발생했다. 차기 공정위 위원장으로 취임한다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겠다.” 조성욱 공정위 위원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 재조사 의지를 밝힌 뒤 3일이 지난 이달 5일, 공정위…
- 2019-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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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55곳서 가습기살균제 2474개 구매”…국방부 조사
군 부대 총 55곳에서 6개 종류 가습기살균제 제품 2416개를 구매한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 19일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자체 조사를 통해 군대 내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피해사실에 대해 공개한 뒤 국방부 차원에서 처음 공개되는 자료다. 국방부가 특조위에 27일 ‘가습기…
- 2019-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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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사망자 90%낸 PHMG·PGH, 美보다 30년 늦게 금지”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1996년에 환경부가 PHMG, PGH에 대해) 마땅히 (검사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당시 아마 충분하게 주목을 하지 못한 것 같다”고 답했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27에 이어 28일 오전 9시30분부터 서울 시청 다목적홀에서 개최…
- 2019-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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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가습기살균제도 흡입 시 건강피해“ 실험결과 첫공개
110만개가 팔린 LG생활건강의 가습기살균제 제품인 ‘119가습기살균제’가 흡입 시 건강에 피해가 간다는 환경부 실험 결과가 최초로 공개됐다. 또 LG는 이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흡입독성 실험을 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LG의 가습기살균제는 옥시와 애경 가습기메이트에 이어 3번째로 많…
- 2019-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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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 대표 “가습기살균제 참사, 정부 탓”…진상규명 청문회서 망언
가습기살균체 참사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옥시레킷벤키저(옥시RB) 대표가 정부 탓을 하는 취지의 발언을 해 현장에서 피해자·유족들과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의 질타를 받았다. 28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다국적기업인 옥시RB 본사 임직원…
- 2019-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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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위 “옥시 영국본사도 가습기살균제 독성 무마 개입”
가습기살균제 참사에서 최대 피해자를 발생시킨 다국적기업 옥시레킷벤키저 영국 본사도 가습기살균제의 위해성을 알고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옥시에서는 한국 측 임원이었던 신현우 전 대표가 지난해 1월25일 징역 6년이 확정됐고, 피해자 414명에 대해서는 배상을 진행 중이나 영국 본사 …
- 2019-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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