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연루’ 전현직 법관 10명 기소…권순일 등 대법관 제외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전·현직 법관 10명을 재판에 넘겼다. 권순일 대법관(60·사법연수원 14기) 등 전·현직 대법관들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전현직 법관 1…
- 2019-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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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법농단’ 연루 전·현직 법관들 5일 기소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5일 전·현직 법관들을 재판에 넘긴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사법농단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들을 기소할 예정이다. 검찰은 범행 가담 수준, 수사협조 정도 등 기준을 토대로 기소 대상을 …
- 2019-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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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회 정상화에도 법관 탄핵명단 공개 ‘불투명’…왜?
여야가 4일 우여곡절끝에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사법 농단 의혹 법관을 탄핵 소추할 명단을 당분간 공개하기 어려울 모양새다. 민주당이 법관 탄핵안을 발의할 경우 이를 의결할 수 있는 본회의를 이젠 열 수 있게 됐지만, 야당 반발을 우려해 명단을 선뜻 공개하기 어…
- 2019-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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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양승태 재판 분리한다…추가기소 사건 재배당
‘사법농단’ 의혹을 실행에 옮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60·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양승태(71·2기) 전 대법원장과 별도로 재판을 받는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 등과 함께 추가기소된 임 전 차장의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
- 2019-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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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에서 유 창조’ 양승태에 檢 “없는 것 찾아낸 적 없다”반박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했다”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주장에 대해 “없는 것을 찾아낸 적이 없다”는 말로 받아쳤다. 27일 검찰 관계자는 양 전 원장이 전일 보석심문 재판에서 “디가우징(하드디스크 데이터를 자력으로 지우는 것)이란 말을 퇴임하고 알았는데, …
- 2019-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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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유재원]검경 수사권 조정,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9/02/27/94307921.1.jpg)
[기고/유재원]검경 수사권 조정,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 과제 중 가장 주목받는 건은 단연 ‘검경 수사권 조정’이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가장 많은 국민(30.3%·리서치플러스)이 최우선 개혁 과제로 꼽으며,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여망을 이어받아 수사권 조정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개혁 당사…
- 2019-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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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無에서 有 만든 검찰… 내 무기는 호미 한자루 없어”
“이 공소사실은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한 것이 아니고 무일 뿐입니다. 무소불위의 검찰에 대해서 내가 가진 무기는 호미 자루 하나도 없습니다.” 26일 오후 2시 55분경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311호 중법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의 보석 심문 기…
- 2019-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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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나온 양승태 “檢, 무에서 유창조”…13분 작심 열변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구속 후 첫 법정에 나와 “검찰은 조물주가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하듯 300여쪽 되는 공소장을 만들어냈다”고 항변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 심…
- 2019-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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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전가” vs “무에서 유 창조”…양승태 보석 놓고 檢·변호인 ‘팽팽’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의 보석 신청에 대해 검찰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선 불구속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 심리로 26일 열린 …
- 2019-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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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13분 작심발언…“무소불위 檢에 맞설 호미자루 하나 없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3분간 작심한 듯 검찰을 비판하며 재판부에 ‘방어권 보장’을 위한 보석 허가를 호소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 심리로 열린 보석심문기일 심리 막바지인 오후 2시55분…
- 2019-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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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보석 심문…구속 후 첫 법정 나와 직접 소명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구속 후 첫 법정에 나와 자신의 보석 청구에 대한 의견을 밝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26일 오후 2시에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 청구에 대한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양 전 …
- 2019-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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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26일 보석 심문…‘방어권 보장’ 받아들여질까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에 대한 보석 심문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재판부의 결정에 주목된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피고인의 권리와 함께 건강 악화를 이유로 석방을 요청한 가운데 검찰은 증거 인멸의 가능성을 거론하며 양 전 대법원…
- 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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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재판’ 우여곡절…재판장 이어 주심판사도 교체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에 있는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의 재판을 맡을 주심판사가 교체된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25일자 정기인사에 따른 법관사무분담을 최근 확정했다. 이 과정에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재판부인 형사합의3…
- 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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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26일 보석 심문…구속 33일만 법정 출석 예상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낙인찍혀 구속됐다며 보석을 청구한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에 대한 보석 심문이 오는 26일 열린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오는 26일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보석 심문을 진행한다. 보석 심…
- 2019-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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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이명건]김경수 안희정 양승태의 공통점](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9/02/20/94200325.1.jpg)
[오늘과 내일/이명건]김경수 안희정 양승태의 공통점
사람은 누구나 끌려다닐 수 있다. 권력욕이나 정염(情炎), 또는 친분(親分)에 사로잡히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그랬다. 끌려다녔다고 다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세 사람 모두 구속 수감됐다. 왜 그렇게…
- 2019-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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