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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협상
한국과 미국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 공식 협상 개시를 선언했다. 김현종(金鉉宗)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포트먼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3일 오전 5시(한국시간) 미 의회 의사당에서 이를 공동으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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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시선/최원목]한미 FTA ‘무결점 도그마’에서 벗어나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7/05/09/84267169.1.jpg)
[열린 시선/최원목]한미 FTA ‘무결점 도그마’에서 벗어나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또는 종료 의사를 확인하고 말았다. 4월 18일 방한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한미 FTA를 재검토하고, 개혁하겠다”고 선언했음에도 우리 정부가 “미국이 모든 무역협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 2017-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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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천호성]‘FTA 태풍’ 축소에만 급급한 산업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7/05/01/84151563.1.jpg)
[기자의 눈/천호성]‘FTA 태풍’ 축소에만 급급한 산업부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지난달 18일 서울을 찾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손질(reform)하겠다”고 하자, 수출기업들의 불안감은 고조됐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개정이 아닌 ‘개선’의 의미”라며 의미를 애써 축소하고 파장을 경계했다. ‘진실의 순간’은 2주도 안…
- 2017-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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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에 선 한미FTA… “재협상땐 5년간 19조원 수출 손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끔찍한 협정’으로 규정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오후(현지 시간) 미국이 맺은 모든 무역협정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발효된 지 5년이 지난 한미 FTA도 미국 측이 재협상 테이블에 올릴 가능성이 커졌…
- 2017-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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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재협상서 한국 양보 노려 ‘사드 사용료’ 위협구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경북 성주군에 배치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관련해 “사드는 10억...
- 2017-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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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홍준표 서로 “한미FTA 우리가 체결”
한국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 미국이 요구할 것으로 보이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문제를 두고 28일 대선 후보들이 격돌했다. 이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연 2차 TV토론회에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향해 “한미 FTA가 통과될 때 극렬하게 반…
- 2017-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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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차례 경고음 무시… ‘협상 달인’ 트럼프에 한방 맞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습적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의지를 내비치면서 한미 경제동맹에 대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 시간) 취임 100일을 맞아 진행된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종료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했기 때…
- 2017-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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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조선-알루미늄 무역보호 조치 예고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은 25일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개정하기 위한 논의를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5년 전) 한미 FTA가 체결된 후 미국의 아시아 동맹국인 한국에 대한 무역적자는 급증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 201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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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한반도 방어’ 약속한 트럼프, 무역에서 청구서 내미나
‘공짜 안보는 없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한국을 떠나기 전 남긴 발언을 두고 외교 및 통상 전문가들은 이런 해석을 내놨다. 펜스 부통령은 방한 일정 마지막 날인 18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연설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개선(reform)하겠다”고 밝혔…
- 2017-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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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손볼 것” 펜스, 숙제 꺼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사진)이 18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손보겠다(reform)는 뜻을 밝혔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최고위급 인사가 한국을 지목해 FTA 개정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미국이 북핵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안보에 적극 협력하는 대신 FTA 재협…
- 2017-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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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모든 FTA 재검토 행정명령 준비”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며 ‘자유무역’이 아닌 ‘공정무역’의 필요성을 역설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모든 자유무역협정(FTA)의 재검토 방안이 담긴 행정명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20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폴리티코는 이번 행정명령은 “상징적 의미”라…
- 2017-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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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USTR대표 내정자 “한국은 대표적 대미 무역 흑자국”
미국 워싱턴에서 시행 5주년을 맞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재협상을 시사하거나 우려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에서 무역협정 관련 업무를 주도할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 후보자(사진)는 14일(현지 시간) 미 상원 인준청문회…
- 2017-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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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발효후 美기업 경쟁력 높아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표 이후 한국산 제품을 수입하는 미국 기업들은 가격과 품질 경쟁력을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 수출하는 미국 기업들은 한미 FTA로 새로운 수요를 창출했고 아시아 시장의 전략적 요충지로 한국을 활용하고 있었다. KOTRA는 뉴욕 등 미국 내 8개 무…
- 2017-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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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로 농가 타격?… 축산농 소득 66% 늘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기 전 국내 농가들은 커다란 불안감에 떨었다.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이 확대되면 국내 농가들의 수익성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산 쇠고기 관세 인하 문제는 광우병 논란과 맞물려 국론 분열까지 야기했다. 축산농가들은 한미 FTA …
- 2017-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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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무역대표부 부대표가 말하는 트럼프 정부의 ‘한미 FTA’ 성공하려면…
“내가 걱정하는 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을 검토한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니다. 그런 재협상을 미국으로 일자리 되찾아오는 데 이용하겠다는 (일방적이고 잘못된) 시각이 문제란 얘기다. 나라 간 무역 협정은 윈-윈이 아니면 타결되기 어렵다.” 미국…
- 2017-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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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일자리 윈윈… 트럼프정부 비판 이해 안돼”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15일로 발효 5주년을 맞는다. 한국 정부는 미국으로 수출되는 한국산 자동차에 붙는 관세 폐지를 유예해 ‘굴욕 협상’이란 비판에 시달렸고,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한미 FTA는 오바마의 승리’(워싱턴포스트)란 호평을 받았다. 발효 5주년을 맞아 양국은 …
- 2017-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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