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노믹스 설계자’ 김광두, 2기 경제팀에 “한국경제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인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던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문재인 정부 2기 경제팀에 “(경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세계 경제 질서에 적합한 정책들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김 부의장은 11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번에 경제 정책을 맡게 된 분들의 어깨가 무겁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경제 상황이 위기에 놓여 있는지에 대해 그간 논쟁이 오갔던 데 대해선 “현재는 실물이 어렵다. 경제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라며 “위기 논쟁은 한가한 말장난”이라고 일갈했다.

정부는 지난달에 이어 이번달에도 매달 내놓는 ‘최근경제동향(그린북)’에서 경기가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표현을 뺐지만 여전히 ‘둔화’ 국면에 들어섰다고 보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행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각종 민간 경제연구소, 국제기구 등은 앞다퉈 한국 경제 성장률이 내리막길을 걸을 것이란 암울한 전망을 내놓은 상태다.

김 부의장은 현재 경기지표가 2008년 금융위기 수준이라고 짚었다. 특히 고용 지표의 경우 1997년 외환위기 이후 2000년 봄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한국 경제의 성장률 하락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 짚었다. 김 부의장은 “현재까진 반도체와 석유화학 제품, 건설기계 등 수출로 경제성장률이 그나마 2.6%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으나 미·중 무역 전쟁이 지속되고 반도체 가격이 내년 초부터 정상 수준으로 하락하면 이것마저 흔들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 수출의 대중 의존도가 높은데, 미·중 무역 분쟁으로 중국 성장률이 1% 하락하면 우리 성장률도 0.4% 수준의 하락을 경험하게 될 것이란 예측도 있다”며 “그럴 경우 한국 경제 성장률은 2.5% 아래로 낮아질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김 부의장은 설비투자와 제조업 생산능력지수의 지속적인 감소세, 그리고 공장가동률 악화 등을 언급하며 “제조업 동력이 점차 약해지고 있다는 증거다. 이 흐름이 감소와 하락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일자리 감소는 필연이고 세원이 약해져 복지 증대를 지속하기도 어려워진다”고 우려했다.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지명된 홍남기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 기존 경제 정책을 유지하되, 부총리로서의 핵심 과제로 한국 경제가 잠재성장률에 준하는 수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 꼽은 가운데 나온 지적이다. ‘제이노믹스(J노믹스)’ 설계자라 불리는 김 부의장은 그간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 지속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 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