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문재인 대통령, 반성도 책임도 없어…후안무치의 극치”

바른미래당 비(非)당권파 모임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 대표를 맡고 있는 유승민 의원.뉴스1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22일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에 대해 “오늘도 역시 보고 싶은 것만 골라 보는 대통령이었다”며 “공감이 없으니, 반성도, 책임도 없다”고 비판했다.

경제학자 출신인 유 의원은 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그는 “대통령이 삶의 현장에서 국민이 느끼는 경제적 고통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음이 확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은 성장, 수출, 투자, 소비, 물가 등 우리 경제의 중추에서 발생한 위기의 경고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하고, ‘함께 잘 사는 나라’ ‘혁신적 포용국가’ 같은 미사여구로 국민들 속을 뒤집어놓았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60조2000억 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하고 72조1000억 원의 재정적자를 보면서 513조5000억 원을 쓰겠다는 심각한 적자예산인데, 경제정책의 변화는 없고 지금까지 해오던대로 그냥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라며 “소득주도성장이란 말은 본인이 생각해도 부끄러웠던지 연설에서 사라졌지만, 지난 2년 반동안 대통령 본인이 밀어붙인 경제정책에 대해서 한마디의 반성도, 정책변화도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혁신성장의 핵심인 노동개혁, 규제개혁, 인재양성은 아예 언급조차 없었다”며 “‘가계소득과 근로소득이 최근 5년 사이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는 가짜뉴스가 대통령 시정연설에 버젓이 등장한 것은 충격적”이라고 했다.

유 의원은 “경제가 잘 되고 있다면 적자국채를 발행하고 대규모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를 감내할 이유가 없다. 이 모두가 국민이 갚아야 할 빚이기 때문”이라며 “대통령 말대로 우리 경제가 잘 되고 있는데 왜 대규모 적자예산을 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조국 사태로 국민을 분열시킨 책임자는 조국을 임명한 대통령 본인”이라며 “그런데 통렬한 반성 한마디 없이 공정을 말하는 것은 후안무치(厚顔無恥)의 극치였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 2018.11.1/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지난 2년 반 동안 재정의 많은 역할로 ‘혁신적 포용국가’의 초석을 놓았다”며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 정부는 총지출을 올해보다 9.3% 늘어난 513조5000억 원 규모로, 총수입은 1.2% 늘어난 482조 원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 등 일부 야당 의원들은 문 대통령이 경제 성과와 관련을 발언을 할 때 야유를 보냈다. 귀를 막는 의원도 있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8번의 박수를 보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