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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28일 베이징서 무역협상 재개…‘北 비핵화 협상’ 변수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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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28일 베이징서 무역협상 재개…‘北 비핵화 협상’ 변수 될 듯

뉴욕=박용 특파원입력 2019-03-24 15:22수정 2019-03-24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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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 휴전 연장 이후 처음으로 28일 베이징, 다음달 3일 워싱턴에서 무역협상을 재개한다. 중국의 합의 이행 보장 방안 등에 대한 양 측의 이견이 큰 데다 북한 비핵화 협상 등의 돌출 변수까지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 28일 미중 무역전쟁 휴전 연장 이후 첫 대면

백악관은 23일(현지 시간) “미국은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대표단을 고대하고 있다”며 “(이들의 방문은) 워싱턴에서 4월 3일 시작되는 협상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이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28일부터 고위급 협상에 들어간다”고 전했다. 이번 협상은 3월1일 협상 시한을 뒀던 90일간 무역전쟁 휴전이 연장된 이후 미·중이 처음 만나는 자리다. 베이징 협상은 28, 29일 이틀간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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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은 무역전쟁 휴전이 연기된 뒤 150쪽짜리 합의안을 놓고 화상회의 등을 통해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과 에너지 등에 대한 구매를 늘리는 방안 등에서 이견이 좁혀졌지만, 중국의 합의 이행 보장 방안 등은 여전히 난제로 남아 있다.

● 미, 중국 합의 이행 보장 장치로 관세 카드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 “우리는 (관세를) 상당 기간(substantial period of time) 유지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왜냐하면 합의가 이뤄질 경우 중국이 그 합의 내용을 준수할 것이라는 걸 담보해 내야 한다”고 말했다. 미·중 무역협상이 타결되더라도 대중 무역 관세를 상당기간 유지하며 중국의 합의 이행을 지켜보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중국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때 관세를 다시 부과하는 ‘스냅백(Snap back)’ 방식 외에도 일부 관세를 유지하며 ‘선(先) 합의 이행, 후 관세 인하’ 식의 합의 이행 보장 장치를 미국이 원하고 있다는 뜻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협상가들은 지난해 9월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부과한 2000억 달러어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10% 관세 중 일부는 철회할 의사가 있다”며 “하지만 지난해 7월과 8월에 걸쳐 부과된 500억 달러어치 중국산 상품에 대한 25% 관세 철폐는 거부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중국의 기술 이전 강요 등에 대한 보복 관세는 유지하며 중국의 구조 개혁 이행을 압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미국 측은 또 중국에 ‘이행 위반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지 말 것’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중국 내에서는 “19세기 서구 열강의 불평등 조약이나 다름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 북한 비핵화 협상 변수도 돌출

지난달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교착 상태에 빠진 북한 비핵화 협상도 미·중 무역협상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1일 극우성향 매체 브레이트바트와의 라디오 인터뷰에서 “중국은 분명히 북한의 지배적인 무역 파트너이고 북한 대외무역의 90% 이상이 중국과 이뤄진다”며 “중국이 모든 대북 제재를 이행하도록 계속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올해 북한을 강하게 압박하는 문제에서 열쇠”라며 “우리는 중국과 무역협상 중”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은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낸 ‘최대한의 압박’ 작전의 성공의 열쇠라고 인식하고 중국 역할론을 여러 차례 거론해왔다. 중국과 무역 협상이 대북 압박을 위한 지렛대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다.

● 미중 정상회담 4월 개최도 쉽지 않아

미중 대표단은 다음주 베이징과 워싱턴에서 연쇄 협상을 벌이며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협상 테이블에 올릴 합의문 초안을 마련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협상 난제와 북한 비핵화 등의 돌출 변수가 있어 미중 무역협상이 예상보다 장기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말 플로리다 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시 주석과 만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언급했다. 3월 말 미중 정상회담 개최가 무산되면서 4월 말 만남도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9일 소식통들을 인용해 “미중 양국 정상회담은 6월 하순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나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뉴욕=박용 특파원par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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