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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개大 총장들 “대학 규제 개선” 공동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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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개大 총장들 “대학 규제 개선” 공동요구

박재명 기자 입력 2019-12-03 03:00수정 2019-12-03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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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협 이르면 3일 교육부에 전달
“11년간 등록금 동결… 재정 한계” 장학금 등 3가지 제도 개편 요구
전국의 모든 4년제 국공립대 및 사립대가 참여하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국가장학금 참여 조건 완화 등 3가지 제도 개선 요구를 담은 공문을 이르면 3일 교육부에 전달한다. 전국 200개 4년제 대학 협의체인 대교협이 각 대학 총장의 동의서를 일일이 받아 특정 정책에 대한 의견을 집단으로 내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교협은 △국가장학금 Ⅱ유형 참여 조건 완화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운용 방식 개편 △대학기본역량진단 개편 등의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교육부로 보낼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2일 현재 161개 대학 총장이 서명에 참여했으며, 이르면 3일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국가가 지원해 주는 장학금인 국가장학금 Ⅱ유형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각 대학이 받으려면 매년 학생들에게 주는 교내장학금을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증액해야 한다. 대교협 측은 “등록금이 계속 동결되면서 2017년 사립대 교내장학금 비중은 전체 등록금 수입의 19.5%에 이르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교협은 교내장학금이 등록금 수입의 15%가 넘는 대학에 한해 장학금을 늘리지 않아도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대학의 역량을 끌어올리는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운용도 대학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대학평가를 통해 일정 수의 대학을 없애는 대학기본역량진단은 폐교 유도 대신 지역사회 활동 등 대학을 살리는 방향으로 개편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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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사립대 부총장은 “11년 동안 대학 등록금이 동결되면서 일부 학교를 제외하면 대학 재정이 한계에 달해 대학들이 이번 공동 요구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대교협#국가장학금#등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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