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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추징금 미납자도 가석방 길 열렸다…심사 대상 포함

      [단독]추징금 미납자도 가석방 길 열렸다…심사 대상 포함

      법무부가 추징금을 미납한 사람도 가석방 대상 여부를 심사받을 수 있도록 관련 업무지침을 지난 달 개정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이처럼 가석방 요건이 완화되면서 교도소 과밀수용 문제도 일부분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법무부는 지난달 30일 가석방 적격 심사 신청대상에서 제외됐던 추징금 미…

      •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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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5조원 지자체 자산 ‘깜깜이 매각’… 심의공개 2.7%뿐

      [단독]5조원 지자체 자산 ‘깜깜이 매각’… 심의공개 2.7%뿐

      경기 포천시 소흘읍 아파트 단지 앞의 한 공영주차장. 포천시는 2023년 12월 세무서 신축을 계획한 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에 이 일대 5646㎡를 145억 원에 팔았다. 하지만 포천시는 지금도 이 땅을 주차장으로 쓰며 국가에 매년 1억 원이 넘는 임차료를 낸다. 대체 주차 부지를…

      •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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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190억 받을 땅을… “市 정책 동의” 한마디에 94억에 팔아

      [단독]190억 받을 땅을… “市 정책 동의” 한마디에 94억에 팔아

      서울 강서구는 지난해 10월 매각 예정인 염창동 보건소 부지와 관련된 안건을 공유재산심의위원회(심의위)에 올렸다. 그런데 당시 회의록을 보면 한 외부 위원은 “역세권이고 좋은 자리라서 더 비싼 값에 팔 수 있다”며 구의 가격 산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집행부는 “사업 계획과 국토…

      •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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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자산 팔아 성장동력 투자는커녕 세수 메우기 급급

      전국 지방자치단체 6곳 중 5곳은 매각 금액을 관리할 별도 기금조차 운용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다수 지자체가 미래를 위한 성장동력 등에 투자해야 할 자산을 당장의 구멍 난 세수를 메우는 소비성 경비로 사용하고 있었다. 현재 공유재산법은 지자체장이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설치할 수…

      •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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