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박영수 징역 1년 구형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72)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박 전 특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
-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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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아내 상해·몰래 녹음’ 배구선수 곽명우… 항소심서 ‘집유’
아내와 다른 사람 간 대화를 몰래 녹음하려다 발각되고 아내에게 상해를 가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구선수 곽명우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상해 혐의로 기소된 곽 씨에 대한 원심판결을…
-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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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 유인 강도 행각…10대 여성 징역형 집행유예
금품을 갈취하기 위해 조건만남을 미끼 삼아 성인 남성을 모텔로 유인한 1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민호)는 31일 오후 2시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10대 김모(18)양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
-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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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에게 한달 100건 비만치료 시술 지시한 의사 벌금형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 씨(54)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광주 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A 씨는 지난 2016년 1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간호조무사에게 월 평균 100건의 비만치료 시술을 지시한 혐의로 기…
-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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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7개월 아이 살해하고 극단선택 시도한 30대母…‘집유’ 선처
생후 7개월 된 아들이 조산으로 인한 장애를 갖게 될 것이란 죄책감에 시달리다 살해하고 자신도 세상을 떠나려 한 30대 친모가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3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친모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
-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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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수산업자 금품’ 박영수 실형 구형…檢 “반성 안해”
검찰이 일명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외제 차량 렌트비 등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31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
-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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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뉴진스’로 비전 이루는 게 목표…본분은 어도어 대표이사”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31일 기자회견에서 “‘뉴진스’라는 팀으로 저와 멤버들의 비전을 이뤄내고 싶다”며 “저의 제 일 본분은 어도어의 대표이사로서의 역할수행”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민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30분경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전했다. 민 …
-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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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소방관 성폭행하려 주먹질 30대, 징역형 집유 확정
동료 소방관을 성폭행하려다 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선고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3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강간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5)씨는 상고 기간 마지막 날인 지난 28일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A씨가 상고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항소…
-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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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승선인원 초과해 낚시객 태운 40대 선장 벌금형
최대승선인원(22명)을 초과해 낚시객 등 25명을 태워 항해를 한 40대 선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성흠)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어선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A 씨(42)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
-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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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살해하려 흉기 들고 찾아갔다 제압된 60대…항소심서 감형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살해하기 위해 흉기를 들고 찾아갔다가 제압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훈)는 살인미수, 재물손괴, 폭행,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A 씨(64)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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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SG발 주가조작’ 연루 의혹 김익래·임창정 불기소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發) 주가폭락 사태 핵심 인물인 라덕연(43) 호안 대표가 보석으로 풀려난 가운데, 검찰이 주가폭락 사태 연루 의혹을 받던 김익래(74)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과 가수 임창정(51)씨를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다만 라씨의 초기 동업자이자 시세조종 사실을 …
-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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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저히 이럴 수 없다”…판사가 꾸짖은 ‘최태원 편지’
항소심 재판부가 최태원 SK그룹 회장(64)이 1심의 20배에 달하는 위자료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3)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며 최 회장의 유책 행위를 조목조목 짚었다.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 재산분할로 1…
-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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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묻지마 폭행, 행인 중태 빠뜨린 20대 집유 이유는?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행인들을 폭행해 1명을 중태에 빠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사실을 참작한 재판부의 선처로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신헌기)는 31일 중상해 및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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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빼달라”는 여성 무차별 폭행한 前보디빌더…법정구속에 ‘울먹’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심하게 폭행해 갈비뼈를 부러뜨린 전직 보디빌더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31일 선고 공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9)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
-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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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빼달라”는 여성 무차별 폭행한 보디빌더 징역 2년… 법정구속
주차장에서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전직 보디빌더가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31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직 보디빌더 A 씨(38)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
-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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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 변호사 “최태원 회장, 무조건 엎드리는 게 방법…자업자득”
‘세기의 이혼’으로 주목받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2심에서 법원은 노 관장의 손을 들어줬다. 최 회장이 노 관장에서 이혼에 따른 위자료 20억 원, 재산 분할로 1조 3808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온 가운데, 한 판사 출신 변호사가 “자업…
-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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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골프여행비, 떡값 받고도…선관위 “징계 불복”
전국 시군구 선관위 직원들이 소속 선거관리위원들이 제공한 경비로 금품을 받고, 회의 참석 수당을 1인에게 일괄 지급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불복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재심의를 청구했으나 기각됐다.31일 정부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중앙선관위의 해당 사안에 대한 재심의 청구에 “‘감사원…
-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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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600억대 중국투자자 국제투자분쟁 전부 승소
한국 정부가 중국투자자의 2600억원대 국제투자분쟁(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사건에서 전부 승소 판정을 받았다. 법무부는 31일 오전 3시58분(한국시간) 중재판정부로부터 중국투자자의 ISDS 소송과 관련해 ‘대한민국 전부 승소’ 내용의…
-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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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檢송치… “죄송하다, 끝나고 말씀드리겠다”
음주 뺑소니 등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33)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서울 강남경찰서는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 등으로 김호중을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김호중은 취재진을 향해 “죄송…
-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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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1조3800억 재산분할”
최태원 SK그룹 회장(64)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3)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금으로 약 1조3800억 원을 지급하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현재까지 알려진 이혼소송 재산분할금 중 최대 규모다.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는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
-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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