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종부세 기본공제 6억→9억…국회 본회의 통과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가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라간다. 국회는 23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58명, 찬성 200명, 반대 24명, 기권 34명으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을 1…
-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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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상속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가업상속공제’ 최대 600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적 268명 중 찬성 214명, 반대 27명, 기권 27명으로 가결됐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속·증여세 수정안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설명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해당 수정안…
-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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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MB 사면에 “국민기만” “국가 최대 경제사범의 사면” 비판
더불어민주당 내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는 23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민심역행, 국민분열 사면이라며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더미래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후 성명을 내어 “법무부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을 발표했다. 징역 17년 선고를 받은 부패 정…
-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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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최경환-전병헌 사면… 김경수는 ‘복권없는 사면’
법무부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신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김 전 지사의 경우 복권 없이 잔형 집행면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특사에는 선거사범 등 대부분 정치인들로 구성됐고 경제인들은 이번 사면대상에서는 배제됐다. 동아일보 취재…
-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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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사면·김경수 복권없는 형 면제…尹 결정만 남았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올 연말 단행될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3일 오전 10시부터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사면심사위 회의를 열고 6시간 넘게 사면 대상자를 심사했다. 이 전 대통령은…
-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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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우크라 총리와 통화…“한국, 전후 복구 경험 있어…재건 참여”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오후 데니스 시미할 우크라이나 총리와 통화를 했다. 한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한국은 전후 피해 복구와 경제 개발 경험이 있다”며 “국제사회와 함께 우크라이나 재건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시미할 총리는 이번 통화에서 먼저 “한국 정부의 연대와 지지,…
-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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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MB사면은 적폐복원…국민은 결코 용납 안해”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 뜻에 반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자 ‘적폐 복원’”이라고 비판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23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오늘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이명박…
-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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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무단횡단 범칙금 3만원 납부…“법질서 위해 노력”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 방문 당시 무단횡단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경찰에 범칙금 3만 원을 냈다. 총리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한 총리는 횡단보도 빨간불 횡단과 관련해 경찰이 부과한 범칙금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총리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앞으로 …
-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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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의 무기 지원설 ‘와그너 그룹’은 어떤 조직인가?
북한이 러시아 비밀 용병조직인 와그너그룹에 로켓과 미사일 등 무기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현지시간) CNN 등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안보리 결의를 정면 위반한 행위로 판단하고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다. 영국 정부도 이날 성명을 내고 와그너그룹에 무기를 판매한 북한을 비난하며…
-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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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선자금’ 재판 시작… 김용 “돈 받은 적 없어” 檢 “증거 탄탄”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로부터 불법 대선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수감 중)에 대해 검찰이 23일 법정에서 “공소사실 한 문장, 한 문장 증거로 입증이 가능하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하지만 김 전 부원장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며 검찰의 ‘공소장 일본주의…
-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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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6시간20분 사면심사 종료…MB·김경수 등 尹대통령 결정 남아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를 추리기 위한 법무부의 사면심사위원회가 약 6시간20분 만에 종료됐다. 심사위원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면 여부에 대해 말을 아꼈다. 법무부는 23일 오전 10부터 오후 4시20분께까지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진행했다. 대통령이 …
-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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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 “북한, 동해상으로 미상 탄도미사일 발사”…5일만에 재도발
합동참모본부는 23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쏜 미사일의 사거리, 고도, 속도 등의 제원에 대해서는 현재 정밀 분석 중이다. 북한은 5일 전인 18일에도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을 발사하며 도발을 감행한 바 있다. 당시 우리 군은 북한의…
-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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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미사일, 일본 EEZ 밖에 떨어진 듯” 日언론
북한이 23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를 발사했다. NHK와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방위성은 이날 오후 4시35분께 이같이 발표했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오후 4시45분께 해당 미사일이 이미 낙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북한 미사일이 동해쪽으로 발…
-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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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심사위 결과 존중”
올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에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이 포함될지 주목되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23일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며 말을 아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연말 특사 관련 질문에 “사면심사위원회 심의는 대통령 사면의 절차…
-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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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총리, ‘무단횡단’ 범칙금 3만원 납부…“법질서 위해 노력하겠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태원 참사 합동분향소 방문 당시 논란이 됐던 무단횡단과 관련해 23일 경찰에 범칙금을 3만원을 냈다. 국무총리실은 “한 총리가 횡단보도 빨간불 횡단과 관련해 경찰이 부과한 범칙금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일정과 동선을 세심하게 살펴 법질서에 어긋…
-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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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방탄벼슬로 특권 누리겠다는 것”…이재명 “尹가족은 언제 조사받나”
“중범죄 혐의가 명백한 대통령 가족은 언제 소환조사를 받을 것이냐를 먼저 물어보시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강원 춘천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가 끝나기 직전 “혐의도 뚜렷하지 않은 이재명에게 언제 소환에 응할 것이냐 물을 게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28…
-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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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당권경쟁 본격화…안철수, ‘김장연대’ 뜨자 나경원에 손짓
국민의힘이 23일 차기 당 대표 선출 방식을 당원 투표 100%, 결선투표제 도입 등으로 바꾸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전국위원회에서 확정했다. 당권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그동안 물밑에서 오가던 주자 간 합종연횡이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국민의힘 지지층을 상대로 한 각종 여론조사에…
-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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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부실대응이 이태원 참사 피해 키워”…이상민 “시스템의 문제”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특위)가 23일 행정안전부와 서울 용산구청을 대상으로 두 번째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야당 의원들은 참사 당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의 부실한 대응이 피해를 키웠다고 질타한 반면, 여당 의원들은 제도의 사각지대를 지적하면서 여야 …
-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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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비밀경찰서’ 논란 … 고위급 교류 등 한중관계에도 영향?
중국이 해외에 체류 중인 반(反)체제 인사를 탄압하기 위한 목적의 ‘비밀경찰서’를 우리나라에도 개설해 운영 중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그 파장이 계속되고 있다. 우리 정부 당국이 그 실태 파악에 나선 상황에서 주권 침해, 사법 방해 소지가 있는 중국 비밀경찰서의 존재가 확인될 경우 …
-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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