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 비리 의혹’ 이흥교 소방청장 직위해제…임명 10개월만
납품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이흥교 소방청장(차관급)이 21일 직위해제 됐다. 임명 10개월 만이다.대통령실과 소방청 등에 따르면 이 청장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로부터 직위해제 사실을 구두로 통보받았다. 이에 따라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소방청 차장으로 발령 난 남화영 경기소방재난본부…
-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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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추경호 ‘론스타 의혹’에 발끈…“당시 난 과장, 혼자 결정했겠나”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과거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이 다시 불거진 데 대해 “당시 (외환은행을 사겠다는) 투자자가 없었다”라며 “론스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론스타가 뭐길래 거래를 하겠나”라며 강하게 부인했다.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
-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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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표절” vs “이재명 표절” 교육위 국감서 여야 대격돌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쓴 석·박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 관련해 임홍재 국민대 총장과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을 증인으로 소환해 공세를 펼쳤다. 더불어민주당은 임 총장과 장 총장을 상대로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 조사에 정무적…
-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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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검찰 회유설’에 “최소한 뭐에 회유되진 않아”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구속기한 만료로 풀려난 지 하루 만인 21일 대장동 재판에 출석했다. 유 전 직무대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공판에 피고인 신분…
-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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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노조 손배소 63건중 39건 손배 책임 인용”…노란봉투법 논란
노동자들의 불법 파업에 대해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배상 책임을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원인에 따라 배상액도 경감해주고 있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 ‘노란봉투법’을 두고 정치권 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기존 법체계로도 노조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가 어느 정도…
-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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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김용, 대선자금 수억원 받았으면 100만원 되찾아갔겠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서 받은 선거 관련 자금은 경기도지사 선거 때 50만 원이 전부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선자금 수억 원을 받은 사람이 100만 원 후원금마저 되찾아가겠나”라며 “김 부원장이 선거 관련해서 제게 준 …
-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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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카카오 먹통 사태에 “플랫폼 독과점 규제할 것”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다른 업종의 기업을 인수합병(M&A) 할 때 앞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칙적으로 시장 집중도 등을 들여다보게 된다. 독점력 남용 등 경쟁제한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도 연말까지 마련해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선 엄정 조치한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
-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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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오만 정무차관 만나 “에너지·건설 협력 지속”
박진 외교부 장관은 21일 방한 중인 칼리파 알하르시 오만 외교부 정무차관을 만나 한·오만 관계 강화 방안과 한반도·중동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외교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이날 알하르시 차관에게 “에너지·기반 시설 건설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지속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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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 대표 “약관에 한정 않고 피해 협상할 것”
지난 15일 시작된 ‘카카오 먹통’ 사태 이후 카카오 계열사 중 처음으로 국감장에 나온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가 21일 “이번 사태로 국민들께 많은 불편과 염려를 끼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 류 대표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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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종부세 완화’ 무산…9만3000명 올해 종부세 납부해야
정부가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했던 특별공제가 사실상 무산됐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 기준을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지만 세부 항목에서 여야의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처리 시한인 20일을 넘겼기 때문이다. 국회와 기획재…
-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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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억 불법 대선자금 의혹’ 李측근 김용, 영장심사 끝…구속기로
8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55)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21일 약 2시간30분 만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검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
-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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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 특검 하자” 與 “핵심 빼고 물타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화천대유·대장동 특검’을 요구했다. 자신의 ‘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 의혹이 확산되자 대장동뿐 아니라 부산저축은행 특혜 대출 등 윤 대통령 관련 사안까지 포함한 특검 카드를 꺼내 들며 맞대응에 …
-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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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내부시스템 오전 한때 오류…국세청장 “재발없게 하겠다”
국세청 내부 시스템인 국세행정시스템 엔티스(NTIS)에 21일 오전 한때 오류가 발생해 일선 세무서가 업무 차질을 겪자 국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지적이 제기됐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이에 “행정안전부에서 업무망 통신장비를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에 잠깐 오류가 생겨 장애가 발생했다”며 “앞으…
-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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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넷플릭스 등 국감장 선 빅테크 대표들…망사용료 집중 질의
21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터넷망 사용료(망 사용료)를 둘러싼 국회의원들과 글로벌 빅테크의 공방이 이어졌다. 이날 국감에는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정교화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전무 등이 일반증인으로 출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
-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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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김홍희 前해경청장, 3시간30분 구속심사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사실 은폐, ‘월북몰이’ 등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2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약 3시간 30분 동안 소명에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께부터 6시께까지 직권…
-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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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카카오택시 압도적 독점…경쟁 촉진 방안 검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택시 운송 플랫폼 시장에서의 독과점 문제와 관련, “시장점유율에 있어서 카카오택시가 압도적인 독점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경쟁을 촉진시키고 그동안 규제로 인해 막혀 있던 부분을 어떻게 넓힐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진지하게 공정위와 협의에 들어갔다…
-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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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주년 맞은 정의당 “다음주부터 혁신·재창당 본격 실천”
정의당이 창당 10주년을 맞아 다음 주부터 혁신과 재창당을 본격 실천하는 단계에 접어들 것이라고 밝혔다.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창당 10주년 기념식 기념사를 통해 “정의당은 이번 지도부 선거를 거치면서 혁신의 큰 방향을 잡았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비대위…
-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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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컵 보증금제’ 계속 지연…“2024년이후 전면시행”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오는 12월 선도 사업 실시를 앞두고 있는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전국 단위 시행이 2024년 이후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법에 시행일이 명시됐음에도 개정 없이 시행을 연기한 것과 관련해서는 “법률상 위반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21일 국회…
-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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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용, 이재명 경기지사 선거 때 50만원 공식 후원뿐”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불법 대선자금 의혹과 관련, “이재명 대표는 대선을 포함해 불법 정치자금을 1원도 받은 바 없고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공보국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이같이 입장을 전했다. 민주당은…
-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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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전 장관에게 달려든 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 [청계천 옆 사진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2/10/21/116071003.1.jpg)
서욱 전 장관에게 달려든 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 [청계천 옆 사진관]
‘서해 공무원 피살 정보 은폐 의혹’ 피의자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오던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게 유족이 달려드는 소동이 벌어졌다.21일 오전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이날 오전 9시 40분경 법원에 도착한 서 전 장관은 …
-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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